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Le monde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지배인가?"


공교육의 세계사 교육에서

아테네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가?

고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여자와 노예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진부한 분석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고대 민주주의가 위대했다면, 왜 아테네는 소크라테스 같은 위인에게 죽으라고 강압한 것인가?

민주주의 태동시부터 관찰 가능한, 민주주의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위험한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수결을 빙자한, 다수의 폭정이 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맹점이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폭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우리 교육에서는 민주주의를 찬양하는 논리는 많지만, 민주주의가 위험한 제도로 변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위험하다는 인식은 파시스트적 사고일 수도 있지만,

플라톤과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고민이기도 했고,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에 이미 플라톤의 정치적 고민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헌법이 그렇다.

헌법은 다수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위헌심판으로 맞선다. 헌법은 다수가 틀린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다.

헌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반대말은 "새법?"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이니, 통탄할 노릇이다. ㅠㅠ


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이 어떤 정체상태에 있다는 느끼게 되는 배경에는

한국의 민주주의 인식의 한계와 관련있다고 생각이다.


누구나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것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한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덧글

  • Megane 2016/06/07 15:17 # 답글

    토마스 제퍼슨이었나? 민주주의는 민중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다지요?
    "피"라는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경제제도가 아니기에 보조적으로 자본주의와 함께 살고 있으니 어찌보면 지금도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이겠지요.
    세금을 먹고 자라지 않는다면 엉뚱한 것이 먹힌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매우 무서운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먹는 만큼 감시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지금의 한국 정치를 보면 세금은 꼬박꼬박 먹지만, 정치인들이 자기 일을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세금을 먹고 아무 것도 안 하는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민주주의를 끝장내기 위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파업상황을 보면 말이죠.
  • 파리13구 2016/06/07 15:19 #

    한국 발전의 돌파구를 위해서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키키 2016/06/07 19:45 # 답글

    전 가끔씩 미 헌법 전문을 심심할때마다 읽습니다. 그 군더더기없고 논리정연한 글을 보고있노라면 상쾌한 기분마저 들거든요 ㅎㅎㅎ 주로 보는곳은 여깁니다 : http://www.americanhistory.or.kr/book/link/d-law-k.htm
  • 파리13구 2016/06/08 09:32 #

    감사합니다. ^^
  • 지나가던과객 2016/06/08 20:03 # 삭제 답글

    그래서 돌아가신 가카께서 한국식 민주주의를 그렇게 부르짖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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