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지배인가?" Le monde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지배

민주주의를 단순하게 다수결의 원리로 이해할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란 무엇일까?

가령, 한 나라(가령 에스파냐)안에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는 두 개의 종족 (가령, 스페인족.바스크족) 이 공생한다고 가정해보자. 스페인족이 다수파를 차지하고, 바스크는 소수파를 차지한다.

만약 스페인족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라 주장하고, 국가의 모든 제도를 스페인족의 전유물로 만들고, 소수파인 바스크인을 제도적으로 차별한다면 어떻게 될까? 바스크인의 관점에서 볼때, 다수결 원리를 주장하는 스페인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바스크인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에스퍄나로부터의 분리,독립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에스파냐가 스페인족과 바스크족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즉, 민주주의는 다수결원리라는 논리에 대한 정치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레이프하르트의 다극공존형 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정치학대사전에 따르면, 다극공존형민주주의 [ Consociational democracy ]

고전적인 아몬드(Gabriel Abraham Almond)의 유형화 등에 의하면 동질적인 정치문화를 갖는 영미형의 민주주의에 비해 정치문화가 분단된 유럽 대륙형의 정치체제는 불안정한 체제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에 대해 네덜란드 출신의 정치학자 레이프하르트(Arend Lijphart)는 베네룩스 3국이나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그 때까지 거의 관심이 없던 유럽 속의 '일탈 사례(deviant cases)’에 주목하여 사회가 다원적이고 다당체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치안이 안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러한 국가의 민주주의 체제를 다극공존형민주주의라고 하고, 그 특성으로서 다원사회를 구성하는 유력한 구획(segment) 전반의 정치 지도자가 대연합 속에서 통치에 협력하는 것, 구획 동지가 상호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등을 들었다. 또한 그러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조건으로 소국일 것, 구획을 초월한 횡단적인 크리비지의 압력이 있을 것 그리고 정치적 엘리트의 협조라는 전통이 강할 것 등을 들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다극공존형민주주의 [Consociational democracy]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덧글

  • 레이오트 2016/06/07 12:15 # 답글

    사실 민주주의에서 다수와 소수를 가르는 진짜 기준은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크고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느냐이지요.
  • 파리13구 2016/06/07 12:16 #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정이 되서는 안됩니다...
  • 레이오트 2016/06/07 12:22 #

    그래서 전 소수든 다수든 자신의 주장을 크고 지속적인 목소리로 낸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봅니다.
  • 디스커스 2016/06/07 17:36 # 답글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는 두 개의 종족이 한 나라에서 살지 말고 나라를 쪼개는 것이..
  • 예르마크 2016/06/08 02:51 # 답글

    좋은 글입니다. 퍼갑니다.
  • 파리13구 2016/06/08 09:32 #

    감사합니다.
  • 백범 2016/06/12 22:40 # 답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다면, 다수가 동의했다 해서 민주주의라 볼 수 없습니다. 그 소수도 분명 존중받아 마땅한 "국민"들이니까요.

    무조건 다수의 동의라면 민주주의 보다는 파시즘이나 나치즘, 중우정치에 더 가깝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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