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책 담당자가 전쟁을 기획할때 무엇을 고려할까?

제1차 걸프전 기획에 참여한 리차드 하스 Richard Haass 에 따르면, 이 전쟁을 기획하면서 고려한 것이 이것이 서양 정치사상의 전통에 따른 정당한 전쟁, 즉 정전의 범주에 드는지 여부였다고 한다. 정당한 전쟁론은 중세 유럽의 정치사상 전통에 따른 것으로, 정전의 사유에 해당하는 범주가 존재하는것이다.

하스는 제1차 걸프전 동안 중동 담당 백악관 안전보장 회의 상급 보좌관이었고, 제2차 걸프전 동안 국무부 정책기획 국장이었다. 그는 현재 미국 외교협회 회장이다. 

하스는 미국 대전략의 주요 현안에 대한 많은 글을 발표했고, 그의 신간은 <<외교정책은 국내에서 시작된다 Foreign Policy Begins at Home >> 이다. 

미국의 대전략과 관련된 하스의 최근 처방은 미국 외교정책 담당자들이 미국 국력의 국내적 기반을 재건하는 것이 시급하는 것이다. 

하스의 최고의 책은 그의 자서전이며, 제목은 필요한 전쟁과 선택한 전쟁 War of Necessity, War of Choice 이며, 이 책에서 그는 제1차 걸프전에서 무력 사용을 고민하면서, 이 전쟁이 정당한 전쟁 just-war theory 의 범주에 드는지를 검토했다고 회고했다. 

하스에 따르면,제1차 걸프전은 필요한 전쟁,즉 정당한 전쟁이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정당한 전쟁의 몇몇 기준에 충족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령, 그 동기가 가치있었다 (중요한 지역의 안정을 회복한다는 것, 점령지와 그 주민을 해방시키는 것, 이유없는 군사적 도발에 대한 응징), 성공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쿠웨이트 해방과 사우디 아라비아 보호라는 전쟁 목적이 분명했다), 무력 사용을 위한 정당성이 확보되었다 (유엔과 더불어 시리아를 포함한 폭넓은 연합세력이 구축되었다).

반면, 제2차 걸프전은 이 범주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하스의 주장이다. 

출처-

William C. Martel, Grand Strategy in Theory and Practice: The Need for an Effective American Foreign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January 12, 2015),pp.16-17.

덧글

[레이오트]

제2차 걸프전은 그런 명분 혹은 정당성 문제를 떠나서 군사 전략적으로도 그 때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었지요.

[파리13구]

지금의 이라크 정세가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ㅠㅠ

[레이오트]

조지 부시 주니어는 그 때 자기 아버지가 이라크를 완전히 멸망시키고도 남을 군세와 명분이 있었음에도 쿠웨이트와 쿠웨이트 - 이라크 국경지대 이라크군을 섬멸하는데 그친 이유를 몰랐던게 그런 비극을 낳았지요.

[파리13구]

힘의 한계를 아는 자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