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으로 건강,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가?" Le monde

공감각적 공부란 무엇인가?


경제성장은 만병통치약인가? 

신자유주의자들은 주장한다. "맞아요. 건강이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달성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자동적으로 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 경제성장으로 건강,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마사 누스바움은 한 대담에서,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아마르티아 센과 더불어 마사 누스바움은 삶의 질(1993)이란 책을 통해서, 삶의 질을 조야한 절대 다수의 공리 (utility)1 인당 국민 총생산(GNP)과 같은 지표를 통해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즉 어떤 사회의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어떤 삶의 조건을 향유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가 없다면, 흑인 대다수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도 높은 삶의 수준을 보장하는 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국민총생산이란 지표로만 본다면, 아파르타헤이트 치하의 남아공은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리는 국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사 누스바움은 다음을 주장한다.

 

국민의 삶의 질을 1인당 국민총생산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이론, 즉 발전에 초점을 둔 협소한 경제 이론을 대체해야 한다. 만약 1인당 국민총생산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한다면분배의 문제는 고려조차 되지 않고, 그 결과 불평등이 심각한 국가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이론은 경제성장과 상관없는 삶의 질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도외시하기 쉽습니다. 분배의 문제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건강, 교육, 성 평등정치적 자유의 평등과 같은 요소 들은 도외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유주의적 변화가 지금까지 주된 표적이었습니다. 세계은행과 IMF의 신자유주의적 접근의 압도적 우세로 인해 우리들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진정 고려한, 보다 풍부하고 보다 인간적으로 조율된 발전의 척도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맞아요. 건강이나 교육 과 같은 것들도 매우 중요하죠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하지만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우리는 그것들을 자동적으로 얻게 될 겁니 다라고 말하지요.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자들이 보통 택하는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경험적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센과 그의 공동 저자인 드레즈는 매우 중요한 경험적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바로 인도의 개별 주(state)에 대한 현지조사인데, 인도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이론의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주요한 실험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주들은 경제성장만 이루었고, 건강과 교육적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발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매우 저조한 경제 발전을 이룩했지만 건강이나 교육의 측면에서는 꽤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도의 경우를 통해 경제성장과 건강 교육 등이 함께 가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과 교육을 증진시키는 데 국가의 직절적인 행위는 필수적입니다.

 

출처-

곽준혁,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 우리시대 정치철학자들과의 대화,한길사,2010.pp.284-290.




덧글

  • 레이오트 2016/05/16 11:38 # 답글

    1. 국민의 건강과 교육을 증진하는건 지속적인 국가 발전에도 중요하지요.

    2.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인데 놀랍게도 해가 지지않는 나라, 빅토리아 로망스, 역대 최고의 리즈시절로 묘사할 수 있는 19세기 중반에 그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3. 이런 영국과 달리 독일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과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이는 독일이 전세계를 불태운 전쟁을 2번 치루고도 지금 수준의 산업 강국으로 만드는 주요한 원동력이 되었지요.
  • 소드피시 2016/05/16 12:41 # 삭제 답글

    정치적 불평등이 원인인 사례를 은근히 시장실패로 귀결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경제 성장이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상승시킨다고 말할때는 적어도 경제 이외의 부분은 이전과 비교해 차이가 없거나 충분히 작음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견해를 가지고 와서 "이래서 경제적 자유주의는 무능하다."고 하면 곤란하다 생각합니다.
  • 파리13구 2016/05/16 12:45 #

    글을 제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ㅠㅠ
  • Merkyzedek 2016/05/16 13:58 #

    경제적 지표의 성장을 근거로 드는 행복론은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매우 부족하니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새로운 측정기준이 필요하다는 건데, '경제적 자유주의의 무능'에 '시장실패'라는 결론이 블로그의 어디에서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만..
  • 파리13구 2016/05/16 14:01 #

    Merkyzedek님//

    감사합니다. ^^
  • 소드피시 2016/05/16 14:02 # 삭제

    이건 명백히 제 잘못이군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 Merkyzedek 2016/05/16 13:59 # 답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사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산마로 2016/05/16 14:34 # 삭제 답글

    인도 내 개별 주들끼리의 비교는 우리 속담 중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지요. 장기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룬 나라(예를 들어 동아시아 4룡이나 개방 후 중국)와 비교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네요.
  • 파리13구 2016/05/16 15:04 #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마로 님이 누스바움의 논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스바움이 왜 이 주장을 전개했을까요?

    "하지만 경제성장이 달성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자동적으로 얻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룬 나라의 예를 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건강과 교육에 발전했다는 문제는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누스바움은 한국의 사례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스바움은 변화의 자동성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사례는 누스바움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없습니다.
  • 산마로 2016/05/16 17:55 # 삭제

    아니오.잘이해했습니다.제가 의문을 제기한 것은 그 주장의 증거로 인도의 사례가 적절해보이지 않기 때문이며 장기적 고도성장의 살례를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인도의 사례에서 자동적 개선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단지 성장이 충분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대상이 차이가 크지 않을 인도의 다른 주라면 더욱 의문에 대한 답이 못되죠
  • 산마로 2016/05/16 17:59 # 삭제

    한국의 예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지요. 도토리 키재기로는 의미있는 결론이 안나옵니다.
  • 파리13구 2016/05/16 21:13 #

    산마로님//

    님의 학문 수준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미국의 유수 명문대학에서, 대가의 반열에 오른 지식인들의 연구가 바보라면,

    님은 이글루스 같은 골방에서 놀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에 가세요,.

    그리고 바보들을 몰아내고, 산마로 님의 학문을 정립하기시 바랍니다.

    누스바움이 바보라면, 바보의 그림자도 안되는 블로그에 와서

    이런 글 남기면 무슨 소용입니까?

    여기는 님같은 천재의 글을 이해할 수준에서 한참 미달입니다.

    오... 님을 존경합니다...^^
  • 산마로 2016/05/16 23:00 # 삭제

    이 블로그 정도에서라면 진지한 반론을 바랬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 정도라면 좀 실망스럽군요. 그리고 누스바움은 바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있지도 않은 권위(철학 전공에서 좀 논 사람이면 알 겁니다. 철학계는 누스바움의 사상이 전공자들의 광범위한 합의를 얻는 바닥이 아닙니다)에 호소하기보다는 자신의 머리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 파리13구 2016/05/16 23:06 #

    알겠습니다. ^^
  • Megane 2016/05/16 16:11 # 답글

    확실히 경제발전이 삶의 질에 대한 변화를 자동적으로 가져올 것이라는 말은 좀 그렇군요.
    아래의 실험이 보여주듯, 경제가 발전하면 그것을 분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걸 우리정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이나, 필리핀의 트럼프로 불리는 푸테르테 역시 대통령에 선출된 것이나, 결국 아는 자, 가진 자, 권력을 소유한 자들이 자기들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경제적 가치만 중요하게 여긴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박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낙수효과를 언급했다는 뉴스를 듣고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만... 우리 사회도 경제만 주장하고 그에 수반되는 의무를 상류층들이 소홀히 한다면 한국에도 트럼프나 두테르테같은 인물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 파리13구 2016/05/16 16:12 #

    동감입니다...
  • fatman 2016/05/16 22:46 # 삭제 답글

    - 2차대전 후 어떤 국제회의에서 선진국 인사가 배 부른 돼지가 될 바에야 배 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고 하자, 옆의 후진국 인사가 당신은 제대로 굶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타박했다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 건강, 교육 문제를 경제 성장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세상 물정 모르는 책상물림의 헛소리 이상 이하고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수준에서는 진짜 돈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 돈은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불행의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 생긴다는 격언이 진실이지도 모르지요.
  • 파파라치 2016/05/18 18:03 #

    동감입니다.

    경제 성장이 건강과 교육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경제 성장이 문제 해결의 기본 전제임도 분명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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