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Le monde

최유정 변호사의 수임료 비리 관련한 한 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핵심에 법조 브로커 이씨가 있고, 

이씨는 최유정 변호사가 자신의 '아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조선일보, "단순한 사건인데 '50억 수임료'… 브로커·도박 기업인 얽힌 코미디" 2016년 5월 14일]


법조브로커, 어떤 사람들인가

지난 10일 점심시간, 서울 서초동 검찰청 근처의 한 한정식집에선 칸막이 너머로 옆테이블 대화가 들려왔다. "그 검사 ○○고 출신인데, 동문 선배 ○변호사에겐 꼼짝 못해. 청와대 오라는 것도 거절한 친구라고." 이 사람은 이어 ○변호사로 추정되는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변호사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각료 후보로 한 번도 거론된 적 없는 검사 출신 변호사인데도 이들의 대화에선 모든 사건의 해결사로 보였다. 이 같은 대화는 법원·검찰청사가 모여 있는 서초동 법조타운의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의뢰인 앞에서 판검사와 변호사 신상을 줄줄이 꿰며 '특강'을 하는 이들은 변호사나 판검사가 아니라 법조 브로커들이다. 수사·재판을 경험한 적 없는 의뢰인 입장에선 감탄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법조계를 꿰뚫는 사람들로 보인다.

브로커들은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의뢰인에게 위기감을 조장하는 동시에 판검사 인맥과 친분을 강조하며 특정 변호사 선임을 유도하는 게 주요 특기다. 이유는 돈 때문이다. 사건을 소개해주면 변호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임료의 20~40%를 받는다. 변호사가 부족하던 시절 이 돈은 10~20% 선이었지만 변호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임료 절반을 가져가는 브로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부 변호사들도 판검사와 친분을 과시하거나 부풀려 의뢰인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번 사건의 역설은?

만약 네이처리퍼블릭의 정운호가 법조브로커를 매개로 50억원을 동원,최유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고, 국선변호인을 썼다면, 집행유예로 풀러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예인 등 도박 사범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1·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다른 신문의 관련 기사에 따르면, 이번 정운호 사건은 16세기 잉카제국의 마지막 황제 아타우알파 감금 사건과 유사하다고 한다.

당시 침략자인 스페인의 피사로는 아타우알파가 갇힌 방을 황금으로 가득 채우면 풀어주겠다고 했다. 잉카의 신민들은 방을 황금으로 채웠지만, 피사로는 약속을 저버리고 아타우알파를 처형했다. 인질극인 동시에 사기극이었다고 한다.


사건에 목을 매는 변호사와 리베이트로 돈을 버는 법조 브로커 그리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기업인

3자가 벌인 사법 코미디라는 것이다.




덧글

  • 천하귀남 2016/05/16 07:18 # 답글

    근본에는 법에 대한 신뢰가 없기에 생긴일 아닌가 합니다.
  • 파리13구 2016/05/16 10:33 #

    그렇습니다...ㅠㅠ
  • Megane 2016/05/16 09:16 # 답글

    쥐한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홀라당...
  • 파리13구 2016/05/16 10:34 #

    돈이 없었다면 벌써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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