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서의 긴급권의 사상적 기원? Le monde

마키아벨리,"이탈리아는 위기다!"


국제법에서 긴급권이란 무엇인가?

긴급권, 긴급피난
[ right of necessity, droit de nécessité, Notstandsrecht ]

국제법상의 권리ㆍ이익에 대해서 위해(危害)를 당할 위험이 급박하여 국가가 방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당한 한도에서 타국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해도 지장이 없다고 하는 권리를 말한다. '긴급피난’이라고도 한다. 위해는 국가의 존립에 관계되는 중대한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것이며 또한 국가의 행위가 그것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상대국의 본질적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는 상태를 '긴급상태’([영어] state of necessity, [프랑스어] état de nécessité, [독일어] Notstand)라고 하고, 발동하는 행위를 ‘긴급행위’라고 한다. 요건으로서 첫째, 위난은 국제법상의 권리 또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구성할 것. 둘째, 위난은 급박한 것일 것. 즉, 긴급상태는 자연의 재해라든가 제3국의 불법행위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방위행위가 행해지는 상대국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 셋째, 방위는 부득이한 것일 것. 즉, 다른 수단에 의할 수 없으며 필요 또는 상당한 한도에 그칠 것. 긴급권은 자국에 대한 위난을 피하고 자신의 법익을 보전하기 위해 위난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타국의 법익을 침해하는 이른바 위난에 의한 손해를 책임이 없는 타국에게 전가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성의 요건도 가중된다. 법익권형(法益權衡)의 요청에 의해 보전된 법익과 침해된 법익이 전자의 우위에 있어서 균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방위행위가 이상의 여러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사실에 있어서 상대국의 법익을 침해해도 법률상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한 행위가 된다. 단, 상대국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것을 배상해야 한다.

국제법의 긴급권을 국가간의 약속,즉 조약을 보는 두가지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긴급권은 어떤 국제법 사상의 전통에 속하는가?

<신의 성실의 원칙 대 사정 변경의 원칙>

국가는 동맹을 파기할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을 국제법 사상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국가간의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개의 입장이 대립된다고 한다.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 , “약속은 지켜져야만 한다”즉 신의 성실의 원칙을 주장하는 쪽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부정하는 쪽이 있다는 것이다. 

신의 성실 원칙에 대한 반대 주장으로, 사정변경원칙을 들 수 있다. 국가간의 약속이라도 상황에 따라 깰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정변경의 원칙(事情變更-原則)이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당초에 정하여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국제법의 사정변경의 원칙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확인가능하다고 한다.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국가의 보존,생존과 관련된 이상, 마키아벨리의 군주는 그것이 미덕이든 악덕이든 어떤 행동이라도 취할 권리가 있다. 마키아벨리의 긴급구제 독트린 doctrine of necessity 은 조약에 대한 사정변경의 원칙  rebussic stantibus doctrine 을 정당화한다. (군주론 제18장)

"현명한 군주는 따라서, 믿음의 준수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고, 약속을 할 때의 이유가 사라진 이상, 군주는 자신의 말을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된다... 군주는 약속을 깰 정당한 이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다. 군주, 특히 새로운 군주는 사람이 선한 것으로 간주하는 모든 것을 준수할 수 없고, 이는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가 자주 자신의 약속,자비심,인간성,종교에 반해서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군주는 긴급구제 necessity 의 상황에서 악을 행하는 법을 알아야만 한다. "

이상과 같이 긴급권이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파생하여,발달된 개념이라 할 때, 그 맹아를 마키아벨리 군주론 제18장에서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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