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헌법을 파괴할 수 있는가?" Le monde

마키아벨리,"이탈리아는 위기다!"


헨리 키신저의 스승이었던 칼 프리드리히의 <<입헌적 국가이성- 안보와 헌법의 수호>>에 따르면,

공산주의의 위협에 직면한 독일 파시즘이 기존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헌법질서까지 파괴한 것을 보면,

히틀러주의의 신념에는 공산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를 분쇄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정당화된다는 논리가 있다고 한다.

문제는 헌정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의 정당화의 한계의 문제이다. 말하자면, 공산주의 분쇄를 위해서 국가의 헌법이 정하는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반공주의라는 목적을 위한 모든 수단의 정당화가 가능한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논리의 극단적 적용에 따르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서 헌법을 파괴해야 한다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혹은 국외의 위협으로부터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목적하에서도, 이를 위한 수단의 도입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란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파괴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즉, 헌정질서 수호라는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 

[칼 프리드리히, 입헌적 국가이성- 안보와 헌법의 수호- 동성사,1987.pp.28-31]




덧글

  • Megane 2016/05/02 18:05 # 답글

    교육과 계몽이라는 훌륭한 수단을 내버려두고 초법적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면서 헌법을 파괴하다니요...어이고.
  • 파리13구 2016/05/02 18:09 #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이 됩니다...ㅠㅠ
  • 산마로 2016/05/02 19:28 # 삭제

    나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 한 독일군 장교들은 그럼 어불성설을 행하려 했으며, 헌정 파괴 행위를 한 겁니까? 목적과 수단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2차대전 이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많은 비극을 예방했다면 그건 헌정파괴행위입니까?
  • 파리13구 2016/05/02 20:37 #

    산마로 님//

    글을 제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틀러 암살과는 무관한 글입니다. 이것은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 2016/05/02 21:26 # 삭제

    산마로님은 어떤 쿠데타는 헌정파괴가 아니고 때로는 정당화 된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모양인 듯 한데, 반도의 모 국가가 오버래핑 되는군요. 반인-반신!

    그런데 그런 논의는 파리13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닌 것 같네요. 어떤 특정 쿠데타가 정당하다고 해서
    '헌정 질서의 수호라는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는 명제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건 이 명제에 뭔가 불편한 점을 느끼신게 아닌가 합니다.
  • 산마로 2016/05/03 13:09 # 삭제

    아니오. 비슷한 사례입니다.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 못지 않게 잘못된 명제입니다.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한계로 하더라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히틀러 암살이든 나치에 맞선 쿠데타든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지만 그것이 실행되었을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힘들지요.
  • ㅇㅇ 2016/05/02 23:19 # 삭제 답글

    히틀러 일당의 행위는 정상적인 헌정질서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그 질서를 파괴한거라고 봅니다. 반면 히틀러 암살 계획을 추진한 이들은 정상적인 헌정질서가 이미 파괴되어버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초법적 수단을 이용하려 한 거고요.

    정상적인 헌정질서라는 게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 지 오래인 상황에서 헌정 파괴 행위의 여부를 논하는 게 저로서는 무척 어처구니없게 느껴집니다. 심히 불편하기도 하고.
  • 파리13구 2016/05/02 23:38 #

    감사합니다.

    히틀러 체제를 헌정체제로 볼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ㅠㅠ
  • 산마로 2016/05/03 13:12 # 삭제

    히틀러가 집권한 상황에서는 이미 헌정질서가 바뀐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헌정질서라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글쓴이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수단의 한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군사력과 암살은 어느 질서 하에서나 정당화될 수 없는 수단이 됩니다.
  • 산마로 2016/05/03 13:14 # 삭제

    게다가 히틀러는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으며 집권 기간 동안에도 플레비사이트로 정당성을 확인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히틀러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한데 그런 절차도 없이 히틀러에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항거했다면 그것이 헌정질서를 지키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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