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침몰사고...
세월호와 시민의 타락...
<한겨레21>의 세월호 선원들, 퇴선명령 없이 도주한 이유 드러났다 를 읽으면,
헬조선이라 불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인간의 본성의 문제를 고민하게 만든다.
왜 세월호 선원들은 퇴선 명령없이 도주한 것인가?
왜?
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마지막 교신을 통해 세월호 선원들이 조타실에서 승객에 대한 퇴선 명령 없이 도주한 이유가 드러났다. 승객들에게 퇴선을 명령하면 선원들의 탈출 순서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데 사고 현장에 도착한 100톤급 경비정은 선원을 합쳐 “총인원 약 500명 정도”를 구하는 게 불가능해보였다. 구명뗏목도 터트리지 못한 상황에서 조타실에 있는 갑판부 선원 등 10명 가운데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은 3명뿐이었다.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 만약 승객들과 선원들이 한꺼번에 바다로 뛰어든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못한 선원들 가운데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 “매우 위험”했고 “죽는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았다. (2014년 5월8일 신정훈 6회 피의자신문조서) 승객들이 바다로 먼저 탈출해 자신들의 ‘구조’되는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세월호 선원들은 퇴선 명령 없이 소형 경비정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세월호 사건을 목격했다면, 시민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언급했을 것이라 본다.
시민은 왜 타락하는가?
마키아벨리에 따르면, 시민이 公益과 私利중 어느 쪽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과 주장에 따라 행동하는 자주적인 사람들은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의타적이고 나태하여 물질적 향락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타락과 부패를 피할 수 없다. 결국 부패란 공공 정신의 상실을 뜻하며 나태가 초래한 무질서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시민으로서 자유와 자율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 마키아벨리는
부패한 시민을 우리 속에 오랫동안 갇혀 길들어진 야수에 비유하였다. 길들인 야수들은 풀어주어도 스스로 먹이를 구하거나 숨을 곳을 찾지 못하듯이46) 부패한 시민은 자유를 주어도 그것을 누리기가 어렵다고 하였다.47)
군주론의 저자에 따르면, 피렌체와 같이 시민이 타락한 곳에서는 법과 제도가 아무리 잘 되었어
도 쓸모가 없다.49) 해결책은 오직 비르투를 갖춘 혁신적 지도자(군주)의 등장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월호에서 탈출한 승무원들이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 자신이 먼저 살기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시민의 부패,타락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비르투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데, 박근혜가 감당하기에는 대통령의 자질이 너무 부족해 보인다는 점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 : "해경의 해체로 시민의 타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세월호 사건을 보면, 한국은 비르투를 갖춘 혁신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는 다음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되어야 마땅한, 대한민국의 안전과 관련된 주요 의제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참고-
김영한, 마키아벨리의 現實主義와 모어의 理想主義: 比較硏究, 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52집 1호 (2013),
덧글
세월호 운항 당시 담당자들은 물론 당시의 해경이 상부의 의견을 묻기 전에 사태를 파악하고 제대로 행동했다면 이렇게 큰 참극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봅니다.
크게 생각해보면 대통령도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순 없겠지만, 재난관련 기관들의 리더십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급박한 현장을 상황파악에 급급한 상부기관과 적절하게 중재하고, 진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력.
마키아벨리식으로 말하자면,
1. 재난현장에서의 과감한 행동.
2. 재난대책기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적절한 중재력.
3. 정부와 국민의 적절한 반응.
이 세가지만 고려해봐도 분명 최선의 해결책이 있었겠습니다만... 세월호 관련 시사방송이나 뉴스 등을 봐도 이렇게 했었더라면~저렇게 했었더라면~하고 라면만 끓이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마지막 문단의 지적처럼 다음 정권을 이끌어갈 대선에 분명히 고려할 점이 되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