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의 문제... Le monde



1919년 6월 30일 미국 상원의 조지 노리스와 셀든 스펜서 의원이 다음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무부가 미국 상원에게 현 상황이 1882년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의 발동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참고로, 조약의 1조는 다음과 같았다.

"사후 대조선국 군주와 대아메리카 대통령과 아울러 그 인민은 각각 모두 영원히 화평하고 우호를 다진다. 만약 타방 체약국이 어떤 불공평하고 경시당하는 일이 있으면 한 번 통지를 거쳐 반드시 서로 도와주며 중간에 잘 조정해 두터운 우의와 관심을 보여준다."



이 결의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미수호통상조약은 1882년 5월 22일에 체결되어, 1883년 1월 9일 미국 상원의 비준을 받았다.

그렇다면,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어떻게 된 것인가?

미국의 조약 관련법은 국가간 조약의 폐기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1905년 을사조약 이후, 미국의 주한 공사관 철수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일방적 파기를 의미하는 것인가? 공사관 철수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관계 단절을 의미하는가?가령, 이스라엘은 1964년 8월 주한 대사관을 개설했다가, 재정상의 이유로 주한 대사관을 1978년 2월 10일자로 폐쇄하고 주일 대사관을 겸임 공관으로 지정했다. 이는 한국-이스라엘 외교관계의 단절 및 수교 관련 약속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인가?

한일병합 이후, 미국 상원이 조미수호통상조약의 파기에 동의하고, 이를 비준했다는 기록을 아직 찾지 못했다. 미국 상원이 비준한 조약에 대해서, 미국 상원의 동의 없는 조약의 파기가 법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상황에서 미국 상원의 의원들이 1919년에 1882년의 조미수호통상조약의 발동을 문의한 것은

이 조약이 적어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착오였는가?

조약은 어떻게 파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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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레이오트 2016/04/20 13:15 # 답글

    국제법은 그것을 불이행할 시 규제할 독립된 초국가적 조직이 없다는 점에서 보증 자체도 의문이 가는 법이지요.
  • 파리13구 2016/04/20 13:39 #

    국제법을 무시하다가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라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 Megane 2016/04/20 21:00 # 답글

    뭐...일단은 상대가 천조국이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겠지요.
  • hoohoo 2016/04/23 20:37 # 삭제 답글

    우리 몰래 일본과 미국은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맺었죠
    우린 미국 믿고 있다 뒷통수 맞은 거고...
    요즘 쪽빠리랑 미국 넘들 우호적인데
    자주 국방이 제일 입니다 믿을 나라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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