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세계대전과 안보딜레마" Le monde

"북한문제 해법을 가진 것은 베이징이다!"

"어떻게 국가는 힘을 기르면서, 더욱 불안해질 수 있는가?"
-힘이 안전이 아닌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가?


제1차세계대전 이전의 유럽 각국의 군비경쟁은 각국이 인지한 위협에 대한 위험한 과잉대응의 연속이었고, 군비경쟁이라는 형태의 과잉대응은 유럽각국을 안전하게 만들었다기 보다는 불안만을 더욱 가중 시켰다. 이는 하나의 모순이었다. 군비 즉 힘은 증가하지만, 힘이 증가할수록 안보에 대한 불안이 고조했다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에서는 이렇게 힘과 안보간의 불균형을 '안보 딜레마'라 부른다. 

국제정치에서 국가가 추구하는 것은 힘 power인가, 안보 security인가?

한스 모겐소는 국가가 추구하는 것이 힘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케네스 월츠는 국가가 힘을 추구하는 것은 힘을 가지면 자신이 더욱 안전해진다고 믿기 때문인데, 안보딜레마 상황에서는 힘의 추구가 불안만을 더욱 고조시키게 된다. 

월츠는 "힘보다 안보가 우선이다"라는 원칙에 의거, 국가가 추구하는 것은 힘보다는 안보이며, 안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한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힘을 기르기 위해서 군비경쟁에 매진할 경우, 군사력,즉 힘은 증가할지 모르지만, 힘이 증가할 수록 안보는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1차세계대전 이전의 전형적인 안보딜레마 상황에 대해서 알베르티니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912년-1914년 사이의 군비경쟁은 유럽의 모든 강대국들의 정책의 특징이었고, 그 목적은 각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군비경쟁은 각국에게 안전감 대신에, 공포감을 더욱 고조시켰고, 이는 매해 더욱 높아질 뿐이었다. 유럽은 독일군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전쟁 대비가 공포를 유발했고, 공포가 폭력과 재앙을 불러올 것이었다.

1914년 5월 29일, 윌슨의 유럽 특사, 하우스 대령은 베를린에서 대통령에게 보낸 전문에서, "상황이 특이하다. 군국주의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행동하지만, 이것이 오해를 유발하면, 이것이 언젠가는 무서운 재앙으로 귀결될 것이다. 유럽의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다. 증오가 너무 만연해있고, 질투가 심하다."


참고-

Klaus Knorr, Historical Dimensions of National Security Problems (National Security Studies Series) ,University Press of Kansas (July 1976),p.102.


-한국의 핵무장도 안보딜레마라는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덧글

  • 레이오트 2016/03/19 17:56 # 답글

    확실한건 북한의 핵이라는게 기존의 상호확증파괴에 의한 핵억지이론 자체가 먹히지를 않는, 광기를 폭발시킬 대상을 찾는 굶주리고 상처받은 맹수와 같은 것이라는 점이지요.
  • 파리13구 2016/03/19 18:01 #

    북한이 미친 존재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핵이 한국을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도 문제라 봅니다.
  • 레이오트 2016/03/19 18:04 #

    그런것 때문에 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 파리13구 2016/03/19 18:08 #

    핵으로 무장한 힘있는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한국보다 더욱 안보 불안을 느낄 수 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힘 자체가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반대하는 핵무장은 더욱 문제입니다.
  • 누군가의친구 2016/03/19 20:10 # 답글

    NPT 체계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한국이 섯불리 NPT 탈퇴하여 핵무장하는 것은 그다지 이롭진 않습니다.

    PS: 기술장벽이라는 것은 기술이 발달한 현재는 무의미하고(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잡아먹던 초기 핵개발때 기술과 달리 현재는 약 5년 이하의 시간이 걸림.) 원료인 핵물질의 유무가 핵무기 개발에 중요하죠.
  • 파리13구 2016/03/19 20:12 #

    네,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이 악화된다면, 우리가 잃을 것이 더 많다고 봅니다.
  • 누군가의친구 2016/03/19 20:18 #

    한국이 미국과 민주주의및 자본주의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이상 미국을 대체할 대상은 없는데다,(미국이 보장하는 핵우산의 기본이 되는 핵무기 보유량에서 5천여기인 반면 종종 바보들이 밀고 있는 중국의 경우 200~300기--즉 상대방 핵사일로를 전멸시킬수 없는 정도이며 대도시에 대한 사용정도 밖에 되지 않음. 러시아보다 MD에 가장 민감한 이유.-- 정도라 핵우산을 보장할 정도조차 되지 않음.) 사실상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빠지면 힘의 균형이 붕괴됩니다.
    게다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으로 계속 이득을 봤던걸 감안하면 동맹을 악화시킬 이유가 없죠.
  • 파리13구 2016/03/19 20:18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군 철수를 절대로 반대합니다. ^^
  • 난파 2016/03/20 06:18 # 답글

    잘 읽었습니다. 미국의 우방인 이상 NPT 탈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상황은 이러한 팽팽한 긴장 상태 이외의 최선은 없는 것 같습니다.


    + 하우스 대령의 보고 전문은 어디서 읽어볼 수 있을까요?
  • 파리13구 2016/03/20 07:53 #

    감사합니다.

    전문은 저도 2차문헌을 통해 안 것이라 모르겠습니다.

    만약 찾게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 2016/03/20 09:57 # 삭제

    미 군산복합체의
    무기판매 시장을 잃는겄도 큰 요인이겠죠
  • 2016/03/20 10:00 # 삭제 답글

    군산복합체가
    생각보다 별로 돈이 없다느니 뭐니 뻘소리가 너무 많아서
    링크 적고 갑니다
    http://blog.naver.com/maria1483/220410732196
  • 2016/03/20 13:17 # 삭제 답글

    한국이 통일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있어야 안보가 유지되죠. 그래야 힘의 균형이 유지되기도 하고..그래서 미군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2016/03/20 15:31 # 삭제

    한국은 미국 군산복합체의 수출시장인가요?
    Wwwwwww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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