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선한 정책이 악한 결과를 초래할까?" Le monde

키신저의 경고...


한스 모겐소에 따르면, 정책의 선택의 기로에 놓인 정치인이 선한 동기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함 자체가 정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선한 동기가 악한 결과를 초래한 대표적 사례가 바로 체임벌린의 유화정책이라는 것이다.


세계를 개선하려는 정치가들의 야심찬 의도 때문에 오히려 사태가 악화된 사례가 얼마나 많았던가? 한 가지 목표를 위해 채택했던 정책이 예상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결과를 초래한 경우는 또 얼마나 많았던가?

네빌 체임벌린 Neville Chamberlain 의 유화정책은 적어도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좋은 의도에서 나왔다. 체임벌린은 아마도 영국의 수많은 역대 총리들보다 권력에 대한 개인적 동기가 적었을 테고, 평화를 유지하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보장하고자 노력한 정치가였다. 그러나 그의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을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결국 수백만 인류에게 유례없는 재앙을 안겨주었다. 반면에 윈스턴 처칠의 동기는 훨씬 보편성 없이 개인과 국가의 권력을 추구한 편협한 것이었지만, 천박한 동기에서 유래한 그의 외교정책은 선임자들의 정책과 비교할 때 도덕적,정치적으로 확실히 나았다.개인적 동기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로베스피에르 Maximilien Robespierre 는 누구보다 고결한 사람 중의 하나였다. 하지만 자신보다 덜 고결한 수많은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신마저 교수대로 끌고가 마침내 자신이 이끌던 혁명을 실패로 몰아간 것은 바로 그의 유토피아적 급진주의 때문이었다.

선한 동기는 고의적인 나쁜 동기에 의한 정책에 대항하는 신념을 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정책이 도덕적 선함과 정치적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외교정책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정치가의 동기가 아니라 외교정책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그가 파악한 것을 성공적인 정치 행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스 모겐소, 국가 간의 정치 1, 김영사,2014,pp.87-88.




덧글

  • 긁적 2016/03/16 15:09 # 답글

    선한 동기를 갖는 사람 중에 현실파악을 못 하는 양반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
    당장 반도국에서 좌파라고 불리는 양반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같이 현실을 개무시하는중. 답이 없어요. 답이.
  • 키키 2016/03/16 18:12 # 답글

    다른말로 풀어본다면,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이론'이겠지요. 정부가 공동선의 경제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사회 구성원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다르게' 표출 될 가능성이 있지요.
  • 파리13구 2016/03/16 18:32 #

    그렇습니다 ...
    선한 동기만으론 부족합니다.
  • 스탠 마쉬 2016/03/16 19:56 # 답글

    성악설의 반증이죠..사람은 본래 악해서, 선한의도로 다가오면 최대한 이용해먹을 생각부터 하는지라 결국 의도는 벗어나는것...
  • 액시움 2016/03/18 08:53 #

    애초에 정책과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부터가 인간이 글러먹었다는 전제를 드러내죠. 노자는 그걸 깨달아서 욕심 많은 인간이 떼로 모여살면 반드시 악해지니 쪼그맣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욕심이 많아서 모여살려고 한다는 게 문제 ㅋ
  • 글쎄 2016/03/16 19:56 # 삭제 답글

    바보야 말로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겠지...
  • 나인테일 2016/03/16 20:05 # 답글

    국내 정치에서도 선한 동기의 온갖 규제들이 무슨 악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보면 말이죠...
  • 비로그인 2016/03/16 20:27 # 삭제 답글

    '선한 정책'이라는 표현 자체에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선한 의도로 펼친다고 해서 선한 정책이 되는 게 아닐 뿐더러, 선한 정책 보다는 '좋은 정책'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하죠.
  • asdf 2016/03/16 20:29 # 삭제 답글

    의중을 알 수 없는 상대에 대해 어떠한 제재력도 발휘하지 않고 그저 잘 대해준다고 해서 상대도 내게 잘 해줄거라는 기대만으로 선의를 베푸는 사람은... 국가와 국가간이 아니라 개인간의 관계에서도 뒤통수 처맞기 딱 좋은데 말이죠.
  • 혜성같은 얼음의신 2016/03/16 21:33 # 답글

    관속에 들어간 햇볕정책이 떠오릅니다...
  • 함부르거 2016/03/17 00:11 # 답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선량하지만 무능한 지도자보다는 사악해도 유능한 지도자가 낫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사악하면서 무능한 놈들이 대부분이지만... -_-;;;
  • 파리13구 2016/03/17 03:35 #

    ^^
  • 액시움 2016/03/18 08:59 # 답글

    '선'과 '악'이란 것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다는 것부터가 근본적인 문제죠. 히틀러도 유례 없는 대악당, 세체악 취급을 받지만 그 준거인 '학살은 악하다', '전쟁은 악하다', '인종차별은 악하다' 등등을 일일이 따져보면 사실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죠.(...) 그런 면에서 히틀러가 추구한 정책이든 처칠이 추구한 저책이든 동기만 보자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선한 동기라 할 만하지만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이 달리 취급되는 것을 보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소리가 나올 법도 합니다. (처칠도 소시적에 독가스로 사람 좀 많이 잡았죠)
  • 파리13구 2016/03/18 09:26 #

    선과 악이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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