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방황하다?"
"인권은 외교정책의 관심사인가, 인류의 관심사인가?"
2016년 3월 14일의 한겨레 기사, 박근혜, 재외공관장 만찬서 “북 폭정 멈출 때까지 강력대응” 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각국주재 재외공관장들 앞에서,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의 길로 나서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기아로 내모는 폭정을 멈출 때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발언했다고 한다.
한국의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이른바 박근혜 외교관 혹은 대북정책의 기조를 의미하는 것이라 읽을 수도 있다.
만약 이 발언을 박근혜 정부의 북한정책의 기조가 북한인권에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외교사상의 관점에서 박근혜가 비스마르크와 헨리 키신저와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른 나라의 인권이 국가의 외교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비스마르크와 헨리 키신저의 사례를 소개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스마르크...1863년의 폴란드 봉기에 대한 비스마르크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는가?
1863년 1월, 러시아 지배하의 폴란드인들이 러시아의 탄압에 맞서 독립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당시 독립국이 아니었던 폴란드가 주권을 되찾을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한 비스마르크의 대응은 다음과 같았다.
"어떤 모양과 형태로든 폴란드 왕국의 부활은 우리를 공격하고자 결심한 적국에게 동맹을 만들어주는 꼴이다.따라서, 프로이센은 그들이 모든 희망을 잃게될 때까지 이들을 박살내고, 그들이 쓰러져 죽을 때까지 몰아쳐야 한다. 나는 그들의 운명에 대한 큰 동정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을 쓸어버리는 것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다."
다른 나라와 체제의 인권에 대해서 한 국가의 외교정책이 관심을 가지고 그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자유주의"외교라 정의한다면, 영국 총리를 역임한 벤자민 디즈레일리의 다음 발언을 경청해 볼만 하다.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자유주의에 대해, 특히 자유주의 원리가 일국의 외교정책의 원칙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계했다.
"자유주의에 대한 나의 불만은 이것이다. 그것이 정치와 같은, 가장 중요한 삶의 실용적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원칙이 아닌 철학적 이념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디즈레일리의 이 발언에 대해서, 비스마르크도 동감했을 것이다. 비스마르크와 디즈레일리는 외교정책에서 인권과 같은 이상주의적 추상적 가치가 아닌 구체적인 국가이성을 그 원리로 실천한 정치가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헨리 키신저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를 보여주는 것이 1973년의 소련내 유대인 인권 문제였다.
1973년 3월, 소련내 유대인 인권이 미국 외교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3월 1일, 이스라엘 총리 골다 메이어가 백악관을 방문, 키신저 안보보좌관과 닉슨 대통령에게 소련 유대인을 위해 미국이 개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대인 키신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까?
우선 닉슨은 소련내 유대인 인권문제 때문에 임박한 미소정상회담이 방해를 받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닉슨은 소련 유대인 때문에 자신과 키신저가 고안한 냉전의 대전략인 데탕트가 방해를 받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고, 유대인이 방해를 해서는 안되고,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자신들의 조용한 외교 "quiet diplomacy"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만약 유대인들이 이 문제때문에 정상회담을 방해한다면, 닉슨은 주요 방송시간대에 대국민 연설을 통해 유대인의 충성심에 대한 공격할 것이라 경고했다.
관련 녹취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닉슨: 말하자면, 헨리 (키신저),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미국 역사에서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최악의 사건이 되지 않겠나?
만약 그들이 정상회담을 방해한다면, 다른 이유들 때문이라도 이를 막아야 하고, 나는 그들을 비난할 것이고, 나는 저녁 9시 방송에서 8천만 국민들 앞에서 유대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할 것이야.
키신저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닉슨 :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반-유대주의자란 비난을 다소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피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미국의 이익 보다 유대인의 이익을 더 위에 두고 있고, 이제는 미국의 유대인들이 미국이 우선이고 유대인은 그 다음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때가 온거야.
이 대화가 있기 전날에 닉슨은 스파이로 애그뉴 부통령 Spiro Agnew 과의 대화 도중에, 유대인들이 소련내 유대인 이민 문제를 가지고, 미국 외교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몇몇 유대인들이 항의할 수도 있지만, 미국인들은 그들이 우리 외교정책을 파괴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말이야!"
다른 녹취록에 따르면 다음 대화가 오가기도 했다.
키신저 : 국무부가 소련의 유대인 정책에 항의하는 치명타를 날렸다고 합니다.
닉슨 : 오, 왜지? 왜 우리가 그들을 말리지 않았던걸까? 제길, 애송이들 같이니라구.
키신저: 나는 각하께 서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닉슨: 좋아, 문서에 서명하지.
키신저 : 앞으로 2달 동안, 소련에 관한 국무부의 어떤 성명도 비록 하찮은 것이라 하더라도 백악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닉슨: 헨리, 그것이 매우 중요해.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소련에 대한 어떤 발언도 성명도 있어서는 안돼!
키신저 : 각하도 아시다시피, 저도 유대인입니다만, 소련 유대인에 대해 누가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만약 소련이 미국내의 흑인 대우에 대해 비난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닉슨: 그렇지.
키신저: 네, 소련이 소련 인민을 어떻게 다루든지, 그것은 우리 관심사가 아닙니다.
결국, 닉슨과 키신저는 이스라엘의 개입요청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스라엘측의 요청은 소련이 자국내 유대인 이민을 허용하고, 소련계 유대인이 그곳에서 숙청당하는 것을 미국이 압력을 가해서 막아달라는 것이었다.
다음 대화 녹취록이 닉슨과 키신저 입장의 단호함을 보여준다.
<<키신저- 소련에서의 유대인 이주는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소련에서 유대인을 가스실에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국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아마도 인류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닉슨- 그래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세상을 날려버릴수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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