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안보의 균형이 무너진다면?" Le monde

키신저의 경고...


각 장면을 위에서 아래로 1,2,3으로 규정한 다면,

야당의 근심은 3번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안보가 자유를 잡아먹는 현실이다.


물론, 자유없는 안보와 안보없는 자유간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전자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테러에 대한 위협이 국가비상사태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유와 안보의 조화라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른바 테러방지법은 자유의 희생을 담보로, 안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뿐만아니라, 자유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보를 보장하는데 실패한 안보의 환상만을 제공할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덧글

  • 레이오트 2016/03/02 14:48 # 답글

    테러방지법이라는게 사실 미국의 애국자법을 국내도입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밴자민 프랭클린은 "어떠한 사회든지 약간의 안전을 위해 약간의 자유를 버리는 사회는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게 될 것이다."라는 말과 실제 애국자법이 미국 자유민주주의에 끼친 악영향을 생각해보면 기존의 관련 법률을 현실적으로 개정하는게 훨씬 더 낫지요.
  • 파리13구 2016/03/02 14:57 #

    네, 어떤 상황에서는

    테러 방지 효과는 미미한데, 자유는 확실히 침해하는 악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레이오트 2016/03/02 15:20 #

    20세기처럼 뚜렷한 세력을 지닌 테러리스트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런지 몰라도 지금처럼 자살적인 자생적 테러리즘이 창궐하는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없는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막으라는 테러는 안 막고 조지 오웰의 1984의 빅 브라더가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지요.
  • 2016/03/05 11:3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03/05 11:5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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