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Le monde

무제한토론...

권은희에 따르면,

테러방지법의 문제들 중 하나는 테러를 방지한다는 국가안보의 목적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인권이라는 가치가 충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가안보가 사생활 권리에 우선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으며, 어떤 경우는 테러방지라는 국가안보적 가치가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에 우선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테러방지라는 국가안보라는 가치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를 명확히하고, 이 판단을 정보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이를 사법부의 법치주의적 통제 혹은 입법부의 감시하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사생활을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는 정의가 아닌 불의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안보와 사생활 보호라는 개인권의 조화를 이를 수 있을 것인가?



덧글

  • 제트 리 2016/02/29 00:40 # 답글

    참 이 문제도 어렵죠.....
  • 누군가의친구 2016/02/29 20:04 # 답글

    사실 그게 동시에 성립하는다는게 어렵죠.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안전을 위해 감청을 하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 충돌하기에 사회적 타협이 도출하기 쉽지 않죠.
  • 파리13구 2016/02/29 20:16 #

    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토론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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