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스럽고 침해적인 정보수집의 문제... Le monde

무제한토론...

권은희의 토론을 듣는 중이다.

권은희의 무제한토론을 통해, 비밀스럽고 침해적인 정보수집의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다. 

비밀스럽고 침해적인 정보수집에 대한 사법적 민주적 통제의 문제.

이는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의 중요한 과제이다.

테러방지법에 비밀스럽고 침해적인 정보수집의 사법적 민주적 통제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 권은희의 주장이다.

테러방지법의 테러방지라는 목적에만 관심을 집중하면, 정보기관의 비밀스럽고 침해적인 정보수집이 정보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다면 ,이는 정보기관 권력의 비대화와 시민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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