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의 로마적 기원... Le monde

무제한토론...


영어 위키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역사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처음으로 행동에 옮긴 사람은 로마 원로원 의원 소 카토 Cato the Younge 였다. 

자신이 특히 반대하는 법안에 대한 논쟁에서, 카토는 일몰때까지 계속 발언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했다. 당시 로마 원로원 규정에 따르면, 모든 원로원 회의는 해질녘에 종료되어야 했다. 카토는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긴 연설을 했던 것이다.

카토는 카이사르의 정치적 목표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최소한 2번 사용했다. 첫번째 사례는 기원전 60년 여름에 있었다. 당시 카이사르는 히스파니아의 지방장관 propraetor 직을 마치고 귀환 중이었다. 히스파니아에서 야만족 토벌이라는 군사적 승리를 거둔 카이사르는 원로원에게 개선식을 요구할 자격이 있었다. 또한 마흔살이 된 카이사르는 집정관에 취임할 자격이 있었다. 

이것이 문제를 유발했다. 개선식을 치르는 로마 장군은 개선식 이전에 로마에 입성하지 못하는 것이 법이었다. 그런데, 집정관 출마를 위해서는 포럼에 출석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집정관 선거일에 카이사르가 개선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로마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집정관에 출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카이사르는 원로원에 부재 출마를 허락하는 청원을 했다. 하지만 카토가 필리버스터를 이용, 이 청원을 좌절시켰다. 이렇게 개선식과 집정관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았던 카이사르는 집정관을 선택했고, 로마에 입성했다.

카토는 기원전 59년에 필리버스터를 다시 이용했다. 이는 카이사르가 발의한 토지개혁법에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카이사르는 집정관이었다. 원로원 논쟁에서 카토 차례가 되자, 그는 특유의 긴 연설을 시작했다. 카토의 의도를 간파한 카이사르는 릭토르(교도관)에게 그를 하루동안 감옥을 가둘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지시는 많은 원로원 의원들의 반발을 유발했고, 실수를 간파한 카이사르는 카토의 석방을 명령했다. 그리고 법안 통과를 하는데 하루를 허비하기 싫었던 카이사르는 카토의 반대를 우회하기 위해서, 표결을 부족 의회에서 진행, 그곳에서 법을 통과시켰다.


교훈-

카토의 필리버스터는 카이사르를 화나게 만들 수 있었지만, 필리버스터로 정치적 승리를 거둘 수는 없다는 것이 그 한계라 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는 단기적 전술적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 전략 무기가 될 수는 없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높은 기대는 정치적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덧글

  • 레이오트 2016/02/25 11:49 # 답글

    필리버스터는 (그럴싸해 보일 뿐이지) 알고보면 사보타주와 크게 다를바가 없지요.
  • 파리13구 2016/02/25 11:50 #

    박근혜를 화나게 만들 수 있지만,
    이것으로 총선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 우리가 남이가 2016/02/25 12:21 # 답글

    반민주적인 방법이군요.
  • 키키 2016/02/25 13:20 # 답글

    역시 로마 민주정의 최후 보루답군요. 방법조차 원로원스럽네요.
  • 파리13구 2016/02/25 13:24 #

    ^^
  • 섹사 2016/02/25 13:42 # 답글

    야당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눈 깜짝 안하는 여당이 참... 여튼간에 야당 입장에서는 선거 효과까지는 불투명하다고 해도 명분은 쌓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파리13구 2016/02/25 13:51 #

    그렇습니다...
  • Megane 2016/02/25 22:25 # 답글

    이번에 필리버스터 덕분에 재미난 사실들을 알게 되어 즐겁긴 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세계기록이 미국 상원의원인 스트롬 서먼드란 분인데 24시간 (뭣?) 하고도 18분...
    뭘 어떻게 한 건지 궁금해집니다. ^^

    덧붙여서 이종걸 의원님이 세계기록 갱신에 도전하신다는 소문이...
    (이것도 기네스북에 등재되려나...)
  • 감상자 2016/02/26 09:17 # 삭제

    미국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주제와는 무관한 발언을 해도 됩니다.

    노래를 부르거나, 전화번호부를 읽거나, 자기 자서전을 읽는 사람도 있어요.
  • Megane 2016/02/26 14:29 #

    와...진짜 신기합니다.
    우리 국회쪽 필리버스터는 주제와 무관하면 제지를 당한다는군요.
    세금은 아까지만 재미있을 지도...
  • 零丁洋 2016/02/25 23:15 # 답글

    가토와 마찬가지로 더민주, 정의당도 어리석다? 테러방지법의 통과 여부와 차후 여파는 나와 무관하다? 아니면.....?
  • Reality 2016/02/26 09:57 #

    제발 피아식별좀 하세요 이 짱깨야
    파리13구님 올린 글들을 이해하지도 못하는게 무슨 진보라고 지 블로그에 쓰는 글은 암것도 없으면서 몇년간을 여기 처박혀서 트롤링하고 다니는지... 으휴... 진짜 뭐하는 사람일까?
  • 유빛 2016/02/26 10:24 # 삭제 답글

    새누리든 더민주든 국민의당이든 뭐가 됐든 좋으니까 지네끼리 이익 재 가면서 법안 통과하고 저지하고, 선거철 이외에는 민주주의가 실종되는 사태없이 '전 국가적 무제한 토론'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어마어마 하겠지만 근본없는 민주주의보단 나을 것 같아요. 카이사르 이전의 로마정하고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이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드네요.
  • 파리13구 2016/02/26 11:24 #

    더 낮은 수준이라는데 한 표 겁니다. ㅠㅠ
  • 진보만세 2016/02/27 08:45 # 답글

    카토 : 필리버스터, 너마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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