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테르니히, 관료제의 문제에 대해서... Le monde

키신저의 경고...

메테르니히와 키신저에게, 정치가는 관료와 대립하는 존재이다.

키신저는 관료제가 대통령의 의사결정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문제를 기정 사실로 만들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현상을 비판한 바 있다.

이는 19세기 오스트리아의 메테르니히도 경험했던 것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메테르니히와 관료제”

“나는 정부가 통치 govern 하기를 희망했는데, 내 동료들은 기존의 규범에 따라 집행 administer 만 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건들은 모든 하위 부서들을 다 거친 후 최종적인 형식이 완료된 상태로 나에게 올라왔으며, 그나마 시급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만 내게 도달했기 때문에 행정부의 제안에 동의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오스트리아 제국 최대의 실수는… 행정적으로 다루었어야 할 사항들에 정부가 관여한 것이었다. 이것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다. 최고위층은 사소한 일 속에 파묻히고 최하위층은 책임감을 면제받았다. 내가 행정부를 억지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했을까? 하지만 나는 그러기에 충분한 권력을 갖지 못했다. 내가 그런 조직을 타파해야 했을까? 그랬다면 마비만 초래했을 것이다. 내 임무는 통치하거나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것이었다.” 

헨리 키신저, 『 (헨리 키신저의) 회복된 세계 : 메테르니히, 캐슬레이와 1812~1822년간 평화의 문제  』, pp.40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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