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안정의 조건은 무엇인가?" Le monde

키신저의 경고...


키신저의 <회복된 세계>를 보면, 국내정치가 아닌 국제정치의 안정에 대해 설명하지만, 

국내문제의 안정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표현을 수정하여 말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합의를 통한 국내 정치문제 해결도 언제나 어떤 구성원에게는 어느 정도 부당해 보이기 마련이다.

역설적으로, 정부와 야당이 다소간의 불만을 가진다는 점이야말로 안정의 조건이 된다. 만약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만족한다면 다른 한 쪽은 완전히 불만스러운 상태가 되어 변혁적 상황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정적 질서의 토대는 구성원들의 상대적 안보一따라서 상대적 만족 혹은 상대적 불만이다. 

안정이란 불만이 전혀 없는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틀 안에서의 조정 대신 합의 자체를 파기하는 시정을 추구할 정도로 심각한 불만은 없는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질서의 구조를 정부와 야당이 모두 수락하면 그 질서는 “정통성”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어떤 질서의 구조를 억압적이라고 간주하는 쪽이 있으면 그 질서는 “변혁적”이다. 


-참고

키신저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안정의 조건”

강요되지 않고 수락된 국제적 해결도 언제나 어떤 구성원에게는 어느 정도 부당해 보이기 마련이다. 역설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소간의 불만을 가진다는 점이야말로 안정의 조건이 된다. 어느 한 나라가 완전히 만족한다면 다른 나라들은 완전히 불만스러운 상태가 되어 변혁적 상황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정적 질서의 토대는 구성원들의 상대적 안보一따라서 상대적 불안一이다. 안정이란 불만스러운 요구가 전혀 없는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틀 안에서의 조정 대신 합의 자체를 파기하는 시정을 추구할 정도로 심각한 불만은 없는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질서의 구조를 모든 주요 국가가 수락하면 그 질서는 “정통성”을 가지게 된다. 어떤 질서의 구조를 억압적이라고 간주하는 국가가 있으면 그 질서는 “변혁적”이다. 국내질서는 권위를 가진 힘의 우위로 보장되지만, 국제적 질서는 세력균형과 거기서 표출되는 균형상태로 보장된다.

헨리 키신저, 『 (헨리 키신저의) 회복된 세계 : 메테르니히, 캐슬레이와 1812~1822년간 평화의 문제  』, 북앤피플, 2014,pp.28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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