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 위원회 난립의 문제점은? Le monde

키신저의 경고...



지난 2006년의 시흥신문 보도, 각종 '위원회' 난립현상과 '행정개혁’이란 기사에 따르면, 

시흥시가 지방자치법의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위원회들을 만든 결과,

시흥시의 각 소관부서에 존재하고 있는 크고 작은 위원회가 무려 100여개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은 정부 행정에서의 위원회의 난립 현상에 대해서, 

헨리 키신저는 1957년의 한 글에서 다음을 주장했다.


정책 결정을 위원회를 만들어 처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는 정책이 최종 목적을 향해 전진하는 데 도움이 안된다. 

위원회 정치를 키신저를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이는 그림을 주문하는 것과 같은데, 한 고객이 한 화가에게는 얼굴을, 다른 화가에게는 몸, 다른 화가에게는 손을, 그리고 또 다른 화가에게는 발을 그려달라는 것과 같다. 단지 각 화가가 그 부위를 그리는데 전문가라는 이유 때문에서다. 

하지만 이런 그림은 전체적의 의미를 상실하기 마련이다."


Kissinger, “Policymaker and the Intellectual,” Reporter 16 (1957),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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