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의 국가안보회의와 박근혜의 안보라인... Le monde

키신저의 경고...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가는 관료정치를 경계해야 마땅하다'는 막스 베버적 교훈을 실천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경향신문의 "남북 군 출신들 ‘강 대 강’ 안보정치" (2016년 2월 12일) 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의 주요 문제로 특정 계통의 인맥으로 외교안보팀이 구성되었다는 것, 특히 군인 출신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 지적했다. 박근혜 안보정책에서 유연한 대응 보다는 강경책이 주도적인 것은 군인 출신의 안보정책 헤게모니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인사의 특징으로 군 출신을 우대한다는 점은 거듭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이같은 선호가 그들이 육사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이른바 관료정치론의 시각에서 보자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외교안보 조직에 특정 인맥이 집중배치 되어 있다는 점은 이 조직이 이른바 집단적 사고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대통령에게 다양한 의견,정보,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특정 정부부서의 이익과 관련된 조언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편향성을 부여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미국의 리처드 닉슨 시절의 국가안보회의와 비교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박근혜의 국가안보실장은 군출신의 김관진이라면, 닉슨의 국가안보 보좌관은 하버드 대학 행정학과 교수 출신의 헨리 키신저였다. 

닉슨의 국가안보회의 구성원들의 출신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구성 자체가 특정 집단이 회의를 주도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음을 알수 있다. 무엇보다 닉슨과 키신저는 관료정치가 외교정책을 주도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의 소유자들이었다. 특히 외교를 주도하는 국무부장관에 외교에 문외한인 법조인 출신을 기용한 것은 외교전략의 핵심을 백악관이 주도하겠다는 의지의 실천이었다.


닉슨 정부의 국가안보회의 (1963-173)

대통령 : 리처드 닉슨
부통령 : 스피로 애그뉴 (메릴랜드 주지사 출신)
국무장관 : 윌리엄 로저스 (법조인 출신)
국방장관 : 멜빈 레어드 (하원 의원 출신, 위스콘신 주)
국가안보 보좌관 : 헨리 키신저 (하버드 대학 행정학 교수 출신)
CIA 국장 : 리처드 헬름스 (CIA 출신)
합참의장 : 얼 휠러 장군/ 토마스 무어 제독
미국 정보국장 director of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 프랭크 세익스피어 (언론인 출신)
비상 기획국장 : 조지 링컨 준장(군 출신)

National Security Council
President: Richard Nixon
Vice President: Spiro Agnew
Secretary of State: William Rogers
Secretary of Defense: Melvin Laird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APNSA): Henry Kissinger
Director of CIA: Richard Helms
Chairman of Joint Chiefs: General Earle Wheeler / Admiral Thomas H. Moorer
Director of USIA: Frank Shakespeare
Director of Office of Emergency Preparedness: Brig. Gen. George Lincoln 



덧글

  • 2016/02/14 02:13 # 삭제 답글

    이번만은 그 누구든 강경책을 쓸수밖에 없었을껍니다. 군사분계선 근처에 이동식 확성기 증설이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 화려했죠. 국민들 의견이 문제라서요.
  • 마파람 2016/02/14 08:37 # 삭제 답글

    이번 사태에서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지를 봐야죠.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통해서 가장 큰 이득을 본 쪽은 미국이고, 일본은 조금. 중국은 손해 보기 직전, 한국은 어떻게 해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지요. 그러면 지금은 손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확성기 방송 재개는 하책 중의 하책이지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스탠스는 필요하지만, 개성공단에 대한 축소 정도 및 국제 공조를 통한 압력이 우선되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의 핵우산 아래 들어가는 것(1차 단계로 전술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은 필요하지만 사드는 해서는 안되는 외통수라고 보이네요.
  • 진보만세 2016/02/14 10:08 # 답글

    닉슨 행정부식으로 박근혜 정부의 안보 참모진을 개편한다면..

    대통령 : 박근혜

    국무총리 : 김문수 (경기도지사 출신)

    외무장관 : 오세훈 (법조인 출신)

    국방장관 : 하태경 (국회의원 출신, 부산 기장)

    국가안보실장 : 이춘근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출신)

    국정원장 : 이철우 (국회의원, 구 안기부 출신)

    한미합참의장 : 김현집 장군/ 정호섭 제독

    통일부 장관 : 조갑제 (언론인 출신)

    국민안전처장 : 나상웅 중장 (군 출신)


    2016년 현시점에서 가동할 수 있는 인재풀과 작금의 안보상황,

    대통령의 외교안보관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면 이 정도 인적구성이 가능할 듯 합니다..



    PS. 그러고 보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내각이 인사 면에선 다양했지 않나 싶어요.

    국방부 장관에 신성모 기용이라는 악수도 있었지만..

    (사실 국방부장관 기용에 있어 민간출신 배제 관행은 신성모에 기인한 바 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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