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 뮌헨인가, 베트남인가?" Le monde

키신저의 경고...

[뮌헨 협정]
[베트남 신드롬]

현재의 외교적 위기에 직면해서, 과거의 사례를 참고삼아 역사적 유추를 통해, 현재의 정책 선택의 지침으로 삼는 것은 지능을 가진 인간이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잘못된 역사적 유추가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잘못된 정책은 국가를 위기로 이끌기 마련이다. 

-뮌헨협정의 교훈의 기계적 적용은 왜 위험할까?

"외교정책: 뮌헨인가, 베트남인가?"

Foreign Policy: Munich Versus Vietnam

- 미국 아틀란틱 기고문 The Atlantic

2007년 5월


로버트 카플란은 ROBERT D. KAPLAN 은 지난 2007년 5월, 부시의 이라크 전쟁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아틀란틱지 기고문에서,

미국외교가 뮌헨과 베트남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당시는 베트남이라는 역사적 유추가 우세했지만, 뮌헨이란 교훈도 잊지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년동안 2개의 역사적 유추가 미국의 외교정책 당국자들간에 그 우세를 두고 경쟁을 했다. 그것은 바로 뮌헨과 베트남이었다. 

뮌헨의 교훈이란 자신의 궤도상에 있는 독재자를 막지 않거나, 너무 늦게 저지하면, 재앙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게 특히 중요했고, 이를 저지하는 것이 강대국의 책임이라는 논리였다. 이 뮌헨이라는 공포는 예방 전쟁을 요구했고, 냉전 직후에 미국이 오랜 번영하는 평화를 누리던 시절에 번성했던 것이 바로 뮌헨이라는 유추이다.

하지만, 카플란에 따르면, 뮌헨의 유추가 한계를 넘어서 적용된 결과가 바로 베트남이다. 뮌헨의 교훈의 기계적 적용이 베트남이라는 재앙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트남에 개입한 것은 이상주의적 사명감이었다. 당시 미국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고, 전후 번영의 정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였던 반면, 북베트남 공산주의자들은 만 명 이상의 자국 인민을 학살한 악당들이었다.

뮌헨이 보편주의에 관한 것이고, 세계와 다른 사람의 삶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베트남 유추는 그 정신상으로 국내적이다. 베트남은 우선 미국인을 걱정하는 것이다. 베트남 유추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58,000명의 미군 전사자를 우선 생각한다. 베트남을 강조하는 자들은 비극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실제로 비극을 막아준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전쟁 열기의 고조를 혐오한다. 그들은 '화불단행'에 대해 안다. 그들은 세계의 특정 지역에 미국의 자존심과 자산을 지나치게 투자하는 것을 근심한다.

베트남 유추는 베트남전이라는 국가적 트라우마의 산물이다. 왜냐하면 현실주의는 흥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 주장한다. 

카플란은 베트남 유추를 통해, 이라크전에 반대한 현실주의자의 지혜를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전 반대자들이 베트남이라는 유추를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카플란이 강조했다. 베트남이 과거의 유화정책이 그랬던 것처럼 고립주의를 부추길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뮌헨회담이 개최된 1938년은 제1차세계대전이라는 도살장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던 시절이었고, 따라서 체임벌린 같은 유럽 정치가들은 또 다른 전쟁을 막는 것을 숙명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같은 상황이 체임벌린식의 공포를 공유하지 않았던 히틀러 같은 악당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카플란에 따르면, 외교정책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간의 정책 차이가 불분명해지면서도, 뮌헨과 베트남간의 분열은 심화되고 있다. 인권을 유린하는 악당국가가 문제가 되는 한, 뮌헨이라는 유추는 부활하기 마련이다. 뮌헨파는 민주당계의 공격적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와 공화당의 네오콘 개입주의자들의 조합이다. 반편 베트남파는 양당 모두에 존재하는 구식의 현실주의자들로 구성되었다.

카플란의 결론에 따르면, 베트남이 미국의 한계에 대한 것이라면, 뮌헨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각각의 유추는 자신만의 위험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 두개의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명한 정책결정자란 자국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경세술이라는 기예는 가능한 한계에 근접한 정책을 선택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지않는 자제심을 가진 자라는 것이 카플란의 결론이다.   



덧글

  • 진보만세 2016/02/12 13:18 # 답글

    작금의 한반도 정세에 대입한다면 '6.15 선언파' VS '핵무장론파'로 치환할 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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