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 관료가 대통령을 어떻게 조종할까?
키신저의 경고...

<사진- 앨런 덜레스 CIA국장과 케네디 대통령>

어네스트 메이에 따르면, 미국 외교정책 결정에서 관료정치, 즉 정부 관료의 영향이 많이 증가했다고 한다.

관료는 매우 거대한 전문가 집단이다. 정부 안의 개인과 조직들은 해외의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의 행동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한다. 수집한 정보의 대부분을 그들은 국민 혹은 의회와 공유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정부 관료들은 국민,의회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보다 바로 관료인 자신들이 미국이 추구해야만 하는 행동방향을 더 잘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 확신 덕분에 그들은 여론을 조작하고, 의회와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며, 자주 성공한다.

관료는 사건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 내는데 일조한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 관료들은 국민과 의회, 그리고 대통령이 특정한 사건들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만든 반면, 다른 사건에 대한 관심을 억제하게 만들었다. 특히, 남아시아, 동남 아시아의 옛 식민지 영토, 심지어 동아시아,남미 보다는 유럽과 소련의 변방인 중동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관료들은 국민과 의회 그리고 대통령의 해외 문제 인식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50년대에 돌이켜보자면 미국의 안보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했던 사건들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가령, 인도차이나의 프랑스 식민지배의 종식, 대만 해협의 마쭈 열도에 대한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충돌, 시리아와 레바논간의 국경 분쟁, 옛 벨기에령 콩고에서의 혼란 그리고 라오스의 내전이 바로 그것이었다. 쿠바의 소련 미사일의 중요성에 대한 존 케네디의 인식도 관료들이 그에게 보고한 것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베트남에 대한 케네디와 린든 존슨의 인식도 관료들의 보고에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관료의 영향이 증가하면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 방향을 대통령이 홀로 결정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을 다소 결여한 것이 되었다. 자주, 대통령은 문제를 너무 늦게 인식하게 되며, 그 상황에 이르면 관료들이 이미 시작한 일을 계속하도록 재가하는 것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관료들은 자신들이 이미 벌인 일을 기정 사실로 만들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May, Ernest R., "Lessons" of the Past: The Use and Misuse of History in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3).pp.154-155.  

관료주의가 대통령의 정책 선택권을 제한하는데 성공한 대표적인 예로, 

1961년 4월의 피그스만 침공 사건들 들 수 있다. 

앨런 덜레스, 당시 미국 중앙정보부 부장은 케네디가 침공을 승인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침공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그 결과, 덜레스 부장이 파면되었다. 

파면 과정에서 덜레스가 겪은 모멸감은 덜레스의 케네디 암살음모 가담설에 자양분이 되고 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덜레스는 케네디 암살 사건의 공식 조사기구인 워렌 위원회의 위원이 되었고, 

이런 점이 워렌 위원회의 중립성에 상처를 주게 되었다. (특히 올리버 스톤 감독 사람들에게 말이다. ㅠㅠ)

by 파리13구 | 2016/02/11 13:04 | Le monde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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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진보만세 at 2016/02/12 13:22
굳이 올리버 스톤을 차치하더라도, 각종 암살설을 조합하면..

케네디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적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까..
Commented by 파리13구 at 2016/02/12 13:44
사면초가 였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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