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정책, 대통령인가 의회인가?
키신저의 경고...

어네스트 메이에 따르면, 미국 외교정책의 추세를 이해하고, 전망하는데 대통령과 의회의 힘의 역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미국의 외교사를 보면, 양자간의 힘의 상대적 크기가 변동해 왔다는 것이다. 남북전쟁 이후 수십년동안, 힘과 주도권은 의회에 있었다. 그런데 1890년대말부터 제1차세계대전까지, 균형이 점점더 대통령에게 유리해졌다. 1920년대는 1880년대 처럼 의회의 힘이 막강한 것은 아니었지만, 의회가 약간의 힘을 회복했다. 그리고 대공황, 제2차세계대전, 냉전을 거치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회복되었다. 

이상의 힘의 변화는 부분적으로는 여론이란 변수로 설명할 수 있다. 제1차세계대전 이후 많은 미국인들이 대통령보다 의회를 신뢰한 것은 윌슨이 권력을 남용했고, 심각한 실수를 범했다고 국민들이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제2차세계대전 전야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회가 미국을 국제연맹에서 배제시키는 죄악을 범했다고 생각했다. 파시즘 세력이 성장할 동안, 의회가 한 일이란 1930년대 중반 중립법을 통과시키고,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미국의 새로운 국제적 책임을 맡으려는 노력을 딴지를 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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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힘의 균형이 의회에 있을때, 대통령은 하딩과 쿨리지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방관자로 남는가 아니면 의회를 상대로 투쟁을 하게 될까? 대통령의 심리상태는 1933년의 루스벨트의 그것이 될까? 당시에 그는 국내문제에 관심을 집중했기 때문에 외교정책에 대한 관심을 최소로 하기를 원했다. 아니면, 1937년 이후의 루스벨트와 1946년 이후의 트루먼이 그랬던 것처럼, 국내의 개혁 가능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할 영역이 외교문제 뿐이라 확신하게 되는 것인가? 대통령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혹은 우드로 윌슨 같은 비전있는 행동가가 될까 아니면 그와 반대인 허버트 후버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같은 존재가 될까?

May, Ernest R., "Lessons" of the Past: The Use and Misuse of History in American Foreign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pp.152-154. 
by 파리13구 | 2016/02/11 11:58 | Le monde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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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16/04/12 04:4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파리13구 at 2016/04/12 08:00
질문의 취지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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