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4월의 한미관계... Le monde

다음은 1950년 4월 9일의 경향신문 1면이다. 당시의 한미관계를 엿볼수 있다.   



미국, 한국에 대한 중대 경고- 소위 애치슨 공한의 내용

경향신문 
1950년 4월 9일

-인플레와 선거 개혁하지 않으면 원조삭감

[워싱턴 4월 7일 발]

7일 미국은 한국정부에 대하여 정치적 재정적 개혁을 할 것과 그렇지 못한 경우에 미국원조를 삭감할 가능성에 당면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애치슨 국무부장관은 3일 주미 한국대사 장면에게 전달한 서한에서, 한국사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2개 안건에 대해서 심심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표명했다는 것이다.

애치슨이 장면 대사에게 전달한 문서에서, 이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협의코자 무쵸 대사를 소환하고 있다는 뜻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통고했다고 한다. 

이 문서에서, 애치슨은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지난 달에 주한 ECA 사절단장에게, 한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그대 중대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디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비난하고, 이와 같은 발언 국무총리가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에게 필요한 긴급 조치를 단행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애치슨 장관은 만약 한국이 통화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재정을 균형하며, 물가등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ECA원조금을 유효하게 사용할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애츠슨 장관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을 고려함 없이 낭비를 하며, 세금징수를 태만히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당초 5월에 예정된 총선거를 12월로 연기하기로 한 정부측 제안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애치슨 장관은 미국의 대한원조는 현실과 대한민국에서의 민주주의 제도 발전에 입각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선거를 원안대로 실시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 못지않게 긴급한 것이라 발언했다.

서한의 골자

1) 하등의 통제 기도없이 증대되어가는 인플레이션
2) 한국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선거의 연기




덧글

  • 역성혁명 2016/02/08 14:32 # 답글

    한국에서의 경제/정치개혁이 결국 미국과의 관계로 직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 파리13구 2016/02/09 06:36 #

    그렇습니다.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2014 대표이글루


2016 대표이글루

2015 대표이글루

2013 대표이글루

2011 이글루스 TOP 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0 이글루스 TOP100

2017 대표이글루_history

방문자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