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주요 모순은?"
키신저의 경고...


막스 베버적 개념틀에 의거, 근대 정치의 주요 모순이 정치가과 관료간의 경쟁적 대립에 있다고 전제하자.

그런데, 노동시장의 여건 때문에, 한국의 주요 엘리트들이 관료가 되는 길을 택하고, 관료 엘리트들의 질이 높아지고, 전문성도 관료정치의 합리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신의 정책을 실행하는데 관료의 도움을 받아야하고, 때에 따라 그들의 지도하고, 통제해야 하는 지도자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정체 상태에 있다. 특히 3김시대의 정치와 비교해보면, 최근의 한국 의회정치의 지도자급으로 유력정치인으로 성장할 만한 가능성있는 후보군의 정치경험을 보면, 일천하다고 볼 수 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전문정책을 가진 사람이기 보다는 얼굴이 알려진 명사일 뿐이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모순이 하나 제기된다. 정치가와 관료의 힘의 역관계에서, 후자쪽으로 힘이 쏠리는 형국이다. 

그 결과는 관료주의의 득세이다. 물론 이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으로 증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료제의 합리화,효율성 증대가 한 국가의 정치의 자유와 자율성을 제약하고, 우리를 쇠창살의 우리 iron cage에 가둘 수도 있다는 것이 베버의 경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치의 쇄신은 진실한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공허한 새정치를 부르짖는 것도 아닌, 우리를 근대라는 '쇠창살 우리'로부터 구해 줄 카리스마있는 지도자가  도래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정치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현재 같은 정치가 수준으로는 관료정치의 질곡을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차라리, 3김시대가 그립기까지 하다. 그래도 당시에는 정치가들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by 파리13구 | 2016/02/05 12:47 | Le monde | 트랙백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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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일화 at 2016/02/05 12:56
글쎄요, 저는 카리스마 넘치던 김영삼이 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가 소위 IMF 사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는 것인데, 일반론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현실을 논한다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파리13구 at 2016/02/05 13:03
IMF를 해석하는 다른 원인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정치가의 지적자산의 결여 문제입니다.

경험부적, 지적자산의 빈곤, 독트린의 결여, 관료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 등등으로

정치가가 거대한 과료들의 벽을 상대하는데 무리가 있는 단계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지적하는 것처럼, 무리한 일반론 수준의 이야기임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
Commented by 레이오트 at 2016/02/05 13:09
1. 그도 그럴게 국회의원은 좀 노골적으로 말해 해당 지역에서 가장 지지받기만 하면 일자무식이라도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런걸 보면 국회의원도 관련된 일정한 시험을 통과하거나 국회의원직을 수행가능을 입증하는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하게 하자는 말을 하게 되네요.

2. 진짜로 3김 시대 인물이 대통령을 한 시기에는 정말로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요. 김영삼 대통령은 군 내 사조직 숙청, 금융 실명제 실시, 역사 바로세우기와 같은 많은 업적을 거두었지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동안 세계 제일의 화약고라는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공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남북관계 개선에 애썼고 그에 못잖게 나름 성과도 거두었지요.

3. 이런 문제도 있고해서 꽤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은 의원내각제로 가야한다는 의견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하지요.
Commented by 설봉 at 2016/02/05 13:44
개인적으로 저는 정치인들보다 관료를 10배쯤 더 신뢰하는데 본문에 언급된 문제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자유가 제약된다 뭐 그런 뜻인가요?
Commented by 파리13구 at 2016/02/05 13:50
역사적 사례를 하나 들면요.

케네디 정부에서의 피그스만 침공 관련 정책결정을 보면,

관료정치, 특히 CIA가 어떻게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덜레스 CIA 국장이 케네디가 침공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몰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관료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통령의 선택지를 몰아가는 것에서

관료제에 대한 대통령의 약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Commented by 잠꾸러기 at 2016/02/05 14:11
대선백서 따위와 진친비멍 드립, 줄만 잘 서면 멍멍이(?)도 당선되는 현실을 볼때
그래도 법과 규정을 지키며 10~30년씩 일했던 관료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한국이라는 환경을 감안해야겠지만요.
Commented by 파리13구 at 2016/02/05 14:15
네, 한국은 그나마 관료들 덕분에 이나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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