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법조인-정치인의 한계는 무엇인가?"
키신저의 경고...

[키신저][선거]
[철학의 빈곤]
[공직]


니얼 퍼거슨의 지난 10월 9일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 진정한 오바마 독트린 The Real Obama Doctrine 을 보면 ,

오바마의 외교정책의 전략 부재를 비판하면서, 헨리 키신저를 인용하면서 이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 분석했다. 

이미 오래전에 키신저는 이 문제를 인지했다는 것이다 : 법률가로 둘러싸인, 표를 얻는데만 유능한 정치인은 위기를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리처드 닉슨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되기 전부터 헨리 키신저는 미국 외교정책의 문제로, 일관성있는 전략적 사고의 부재를 지적했다. 문제의 원인은 두가지였다.

첫째, (전략을 실천하는 능력보다는..) 다른 능력 덕분에 최고 공직자에 지위에 오른 자들의 문제라는 것이다. "현대의 경영 사회의 전형적인 정치 지도자는 강한 의지의 소유자로, 당선되기 위한 뛰어난 능력을 가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공직에 오른 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개념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정부에는 법조인 출신으로 가득하다는 것이다. 키신저에 따르면, 외교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역사적 교훈이 중요한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을 형성하는 법조인들은 , 그들의 최대 약점이 대체로 역사에 무지하다는 것이다. 이는 법조인에 대한 키신저의 일생의 편견이었다. 

1956년에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키신저는 "우리 정부를 운영하는 영리한 법률가들이 위기를 기피하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시대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썼다.

니얼 퍼거슨에 따르면, 오바마 외교정책의 한계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엘리트들이 위기를 기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러시아의 푸틴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이런 미국의 편향을 푸틴은 우크라이나 위기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 

파리드 자카리아의 <하버드 학생들이 더이상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는다>에 따르면, 역사에 대한 무지는 비단 법률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인 전반의 공통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엘리트들이 역사에 대해 무지하고, 위기를 기피하는 성향을 가진다는 것이 한미동맹에 대한 의존도가 강한 한국의 안보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 것일까?

1950년 한국전쟁과 같은 절체절명의 한반도 위기에서, 미국이 해리 트루먼 같은 역사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개입이라는 모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위험을 회피하게 될때, 한국의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문송한? 시대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될 문제의 소지가 존재할까?


by 파리13구 | 2016/01/15 02:30 | Le monde | 트랙백 | 핑백(1) | 덧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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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도하는 미국외교가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법률가로 둘러싸인, 표를 얻는데만 유능한 정치인은 위기를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참고][키신저,"법조인-정치인의 한계는 무엇인가?"] 리처드 닉슨도 이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한다. 자신이 법조인 출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닉슨이 &lt;&lt;6개의 ... more

Commented by 레이오트 at 2016/01/15 09:23
시대를 바꿀 역량의 크기 차이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크게 다를게 없네요.
Commented by 개성공단 폐쇄 at 2016/01/15 10:58
역사에 대한 무지는 한국이 더 심각합니다.
미국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대만주둔 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사실을 알고 미국에 의존하는 건지...
미국이 김조와 거래해서 핵포기와 평화조약을 맞교환하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에 무엇을 바쳐야 할까요? 반중연대의 총알받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asdf at 2016/01/15 16:21
하지만 키신저도 현대 남미의 반미좌파 득세에 한 몪을 한 것이 함정
Commented by Mavs at 2016/01/15 16:30
남미같은 경우는 과거 역사에 유사한 사례가 없었으니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도 예측이 쉽지 않았겠죠.
Commented by asdf at 2016/01/15 16:35
키신저 반대파들이 키신저를 비판하는 논리가 "해당 지역의 역사나 사회구조 등은 전혀 모르면서 단기적 시각으로 개입하다 장기적으로 판을 말아먹는다."였는데 키신저가 법조인들은 역사를 모름 운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으로 보이는 지라...
Commented by mirror at 2016/01/15 23:04
한국의 반미주의자들이 역사에 대해서 더더욱 무지합니다.
대한민국이 친중국가일 때, 대한민국이 여전히 민주공화국일까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 한국민 자체의 힘만으로 가능했다는 것은 거의 착각에 가깝습니다. 반중연대의 총알받이가 될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존될 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Commented by 개성공단 폐쇄 at 2016/01/16 13:44
국제정세는 1945년을 전후해서 확연히 달랐고 1991년을 전후해서도 확연히 다릅니다.
Clash of civilizations가 나온지도 20년이 넘었는데 ...
Commented at 2016/01/16 18:06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at 2016/01/17 08:27
비공개 답글입니다.
Commented by 파파라치 at 2016/01/16 22:00
1. 오바마 개인으로 보면, 그가 하버드 출신의 변호사라는 사실보다 그의 주된 경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는 대단히 흔한 존재이고 활동 범위도 넓죠. 오바마의 경력도 시민단체와 정계 활동에 있지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은 없다시피 합니다. 그 점에선 FDR과 비슷하죠. 단, 30대에 해군차관을 지내고 미국의 1차대전 참전에도 관여한 FDR과는 달리 외교분야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점이 약점이라고 해야겠죠.

2. 미국인의 역사에 대한 무지는 법조인이라고 특별히 더하다고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직업군이 역사, 그 중에서도 외교사로 박사 학위까지 받은 키신저가 인정할 만한 역사적 소양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3. 법률가는 속성상 리스크를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개인차는 큽니다. 이류라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변호사로서 상당한 경력을 쌓은 링컨은 남북전쟁이라는 위험을 감수했고, 아버지 부시 행정부 당시 국무장관을 지낸 제임스 베이커나 힐러리 클린턴도 변호사 출신이지만 그 직무를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4. 링크해주신 닐 퍼거슨의 글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오지만, 약간의 비약을 보태자면 정치 성향상 보수에 가까운 퍼거슨의 민주당 정권에 대한 비판의 의도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미국의 법조계는 대체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고, 실제로 변호사 출신들이 활약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대표적으로 클런턴 부부와 오바마가 모두 변호사 출신), 공화당은 재계 인사의 비중이 높은 편이죠.(대표적으로 지난 대선후보였던 미트 롬니와 최근에 주가를 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아들 조지 부시도 젊은 시절에 석유 산업에 종사한 적이 있음)

5. 오늘의 문송한 문제는 인문학 열풍이라는, 얼핏보면 정반대의 기류와 함께 보아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기본적인 인문학 소양은 이제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그 반대급부로 인문학 소양"만" 갖춘 문과생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물론 8~90년대에 대학의 과잉팽창과 함께 지나치게 늘어난 대학의 인문학부가 배출해 낸 졸업생들을 더이상 사회가 수요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맞물린 현상이겠지만.
Commented by 파리13구 at 2016/01/17 08:29
감사합니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키신저는 기업가,변호사 출신이 외교의 엘리트가 되는 현실이

미국 외교를 망친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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