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사건에서 공군반격 실패 원인은 (2)? Le monde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공군 반격 실패 원인은?



매일경제의 12월 13일 기사, 이동관 "MB, 연평도 포격 때 F-15 전폭기 北폭격 지시"에 따르면,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회고록에 근거하여,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이명박(MB) 당시 대통령이 '확전 자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공격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공대지 작전이 실행되지 못한 것은 공군의 공대지 작전 절차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연평도 인근에서 비행 중인 공군 전투기에는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되지 않았고, 따라서 공군 반격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김종대의 서해전쟁에 따르면, 이는 청와대와 합참의 무지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즉 "전 세계 어느 공군도 공대지 미사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공군의 특성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아무때나 명령만 내리면 바로 공대지 전투 전투기가 출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제때 지시를 내리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동관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이동관은 당시가 '한심했다'고 했는데, 그 주어는 누구일까? 이명박 정권의 위기관기능력의 민낯을 보여준다. 당시 우리 공군기에서 공대지 공격이 가능하다고 본 판단의 오류도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는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이렇게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음에도 청와대 지하벙커 회의에 참석한 군(軍) 관계자들이 '동종·동량의 무기로 반격해야 한다'는 유엔사령부 교전 수칙을 앞세우는 바람에 도발 원점인 북한 황해도 개머리반도의 해안 포진지를 타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연평도 상공까지 출격했던 F-15 전폭기 두 대를 활용해 공격을 가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군 관계자들이 '미군과 협의할 사안'이라며 행동에 나서는 걸 주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전 수석은 "오히려 민간인 출신의 장관 수석들이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분위기였고, 더욱 한심한 것은 출격한 F15 전폭기 두 대에는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조차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당시 정부 수뇌부와 군 지휘부의 대응 상황을 소개했다."


김종대는 서해전쟁에서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었다.

[연평도 포격사건]
[합참][청와대][공군]


연평도 포격사건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 북한이 대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가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한국 공군이 대응공격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김종대의 서해전쟁에서는 다음을 지적했다. 이는 공군의 공대지 작전 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합참의 무지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즉 전세계 어느 공군도 공대지 미사일을 준비하고 대기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합참은 당시 몰랐고, 명령만 내리면 바로 출격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김종대의 서해전쟁에 따르면, 합참과 공군간의 상호 소통,이해 부족이 그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공군이 전투기 즉각 출격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은 모두 적의 전투기를 제압하는 공대공 임무와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북한의 해안포로 연평도가 공격받는 지상의 교전상황이라면, 합참이 미리 공군에 비상상태를 발령해야 공군이 공대지 임무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중량이 많이 나가고 고가의 공대지 미사일은 평소에 전투기에 장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다가 비상상태에 별도의 명령이 있어야 전투분지 태세를 취하게 된다. 

합참은 공대지 임무 준비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명령만 내리면 뜰 걸로 생각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F-15K 전투기에 장착된 SLAM-ER 공대지 미사일로 적의 해안포를 타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우선 합참이 공군작전사령부에 비상을 발령하고 공대지 임무수행명령을 내린다. 창고에 보관 중인 미사일 꺼내 포장을 제거한다. 한번 포장을 뜯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발에 20억원이 넘는 이 미사일의 포장은 명령없이 뜯지 못한다. 규정이 그렇다. 다음으로, 전투기까지 미사일을 차로 운반한다. 그런데 첨단 정밀무기를 적재한 수송차량은 최저 속도로 운행하게 되어있다. 규정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공대지 미사일에 타격할 좌표를 입력한다. 한국의 F-15K는 한번 출격하면 공중에서 미사일 좌표의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다음으로 전투기 조종사는 타격할 표적에 대한 브리핑을 받아야 한다. 특히 연평도 상황 같은 국지전이라면 조송사가 평소에 모르던 표적이기 때문에 브리핑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전투기가 남부의 비행장에서 출격하기 때문에 타격 목표로 가는데 시간이 또 걸린다.

연평도 포격전 당시 현장의 자주포 이외의 다른 지원전력으로 북한의 도발원점을 격파하는 일이 청와대 참모들끼리 논의 되었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 상황실에 연평도 인근에서 비행 중인 공군 전투기 세 대가 화면에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걸로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에 한 영관급 장교가 대응가능하다고 하자, 누군가 "모르면 가만있어"하면서 장교의 등짝을 쳤다고 한다. 김진형 위기관리센터장이 이 대통령에게 유엔사 정전시 교전규칙을 근거로, 전투기 공격이 곤란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무의미했다. 당시 청와대 화면에 포착된 전투기는 공대공 임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당시 청와대 벙커의 누구도 전투기가 공대지 임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모른채 엉뚱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해군 함포로 지원할 수 없는가 문의하자 "준비된 함포가 없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결국 연평도 2차교전이 거의 종료될 무렵, 한민구 합참의장이 중대 결심을 했다. 청와대와 상의없이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F-15K 전투기 출격을 지시한 것이다. 참모들은 미군,청와대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이를 만류했지만, 합참의장은 "내가 책임진다"고 하면서 명령 강행을 지시했다. 합참의장의 명령이 공군작전사령부에 전달되었지만, 규정과 절차대로 공대지 미사일 장착에 시간이 걸렸다. 결국 공대지 미사일로 무장한 전투기가 연평도 해역으로 출동한 때는 교전이 끝나고 90분이 지난 시각이었다.

이같은 지연에 대해서 한민구 합참의장은 이후 "1000억이 넘는 공중자산이 20억짜리 미사일을 장착하고 뜨는 것이 어렵드라"라고 회고했다. 하지만, 한 익명의 공군준장은 "전 세계 어느 공군도 공대지 미사일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경우는 없다. 이런 공군의 특성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아무때나 명령만 내리면 바로 공대지 전투 전투기가 출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제때 지시를 내리지 못한 것"이라 설명했다.


출처- 김종대, 서해전쟁 중에서...     




덧글

  • 관제역사vs솔까역사 2015/12/13 10:56 # 답글

    미군에 기생하는 처지라 당연한 현상입니다.
  • 레이오트 2015/12/13 11:32 # 답글

    한국군은 오래전에 전형적인 행정군대가 되었다는 말이 결국 사실이군요.
  • 파리13구 2015/12/13 11:57 #

    군대에도 이른바 컨트롤타워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육군은 해군을 모르고, 해군은 공군을 모르고...등등

    ㅠㅠ
  • 레이오트 2015/12/13 14:43 #

    그나마 육군의 힘이 절대적이라서 그런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않을뿐이지요. 만약 해군이나 공군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육군과 비슷한 세력이었다면, 생각하기 싫네요.
  • Megane 2015/12/13 14:29 # 답글

    이노무 나라 국방, 치안은 진짜...
    군대랑 경찰이 사이가 안 좋고, 검경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군대끼리도 육해공이 서로 합치질 못하니 그저 보는 사람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 파리13구 2015/12/13 14:37 #

    노답입니다...ㅠㅠ
  • 레이오트 2015/12/13 14:44 #

    비하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애시당초 대한민국 군대와 경찰 기간요원 절대다수가 일본제국군 내지는 일본제국경찰 시스템만 경험했으니까요.
  • 설봉 2015/12/13 17:31 # 답글

  • 파리13구 2015/12/13 17:42 #

    이동관 전 청와대 수석도

    출격한 F15 전폭기 두 대에는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조차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북 공격 지시를 공군이 항명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까?
  • 설봉 2015/12/13 17:49 #

    이동관 전 수석의 회고록을 전적으로 믿을 근거가 전혀 없거니와, 유일한 근거는 그것뿐이고,

    제가 볼 때는 엄밀한 의미의 공격지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만.
  • 설봉 2015/12/13 17:51 # 답글

    MB의 지시를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60만 육해공군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전면전을 벌여야 항명이 아니겠지요.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했으니. 왜 공군만 항명이 됩니까? 해병대는 즉각 상륙작전을 펼치고 해군 함정은 포격을 쏴야지요.
  • 파리13구 2015/12/13 17:54 #

    아무튼 이동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연평도 상공까지 출격했던 F-15 전폭기 두 대를 활용해 공격을 가하라는 지시했고,

    국방부의 해명이 맞다면, 전폭기에는 공대지 미사일이 있었지만,

    공군이 공격하지 않은 것은 항명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 입니다.
  • 설봉 2015/12/13 18:00 #

    음 글쎄요 다른 근거가 더 있다면 모를까 지금으로서는 추측밖에 할 수 없지만 mb가 그런 과감한 반격을 가했을지 회의적입니다.

    또 대체로 이런 논란에 거짓과 사실이 어느정도씩 섞여있듯이 mb의 지시를 군 지휘관들이 반대했을 수도 있고 공대지 미사일이 있기는 했는데 이게 전술적으로 부적절한 물건인지라 - 위력이 너무 강했을 수도 있고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타입일 수도 있고 약했을 수도 - 공격을 못했을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이동관이나 국방부나 둘 다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셈이지요.

    아마 mb의 회고록에 관련 내용이 있을 텐데 그걸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파리13구 2015/12/13 18:02 #

    네, 한번 살펴봐야 겠습니다...
  • 설봉 2015/12/13 18:07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mb든 지휘부든 공군에 의한 보복을 고려는 했지만 정치적 기술적 문제로 포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술적 문제에 아마 지대공 미사일이 제일 중요할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고 세부내용은 다소 모호하지만 큰 틀에서는 확고한 국방부의 반박에서 짐작하기로는 아예 없지는 않았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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