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테러]긴급사태 선포란 무엇인가? La culture francaise

파리에서 동시다발 테러 진행 중(수정 중)



르몽드 관련 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1월 13일 금요일 파리의 동시다발 연쇄테러에 대해서 프랑수아 올랑드가 프랑스 전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긴급사태란 1955년 4월 3일 법에 의해 제정되고, 2015년 3월의 정보법에 의해 수정된 조치이다.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본토 영토의 일부 혹은 전역 그리고 해외영토의 일부 혹은 전역에 선포할 수 있고,

공공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테러의 결과로 위기가 임박했을때 선포될 수 있고,

심각한 천재지변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선포된다."


긴급사태는 국무회의의 명령으로 선포되며, 법에 따라 12일까지 연장가능하다.

긴급사태 선포에 따라 도지사에게 다음 권한이 주어진다.

- 명령에 의해 일정 지역과 일정 시간에 사람 혹은 차량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

- 사람의 거주가 제한되는 보호 혹은 안전 구역 설정이 가능하다.

- 도의 일부 지역에 대해 모든 사람의 거주 금지 명령이 가능하다.


내무장관에게 다음 권한이 주어진다.

- 공연장 폐쇄와 모든 형태의 집회 공간의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 무질서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집회 금지 명령이 가능하다.


긴급사태 선포에 따라

-행정 당국이 주야를 가리지않고 가택을 수색할 수 있다.

- 같은 당국이 모든 출판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라디오 방송, 영화 상영, 극장 공연을 통제할 수 있다.


1955년 긴급사태 법이 제정되면서, 긴급사태가 알제리에 선포되었다. 

프랑스 본토에서는 긴급사태 선포는 지금까지 단 3번 있었다 : 1958년 드골 장군이 권력으로 복귀한 후, 1961년 장군들의 군사 반란 후, 그리고 2005년 11월 교외빈민가 폭동 이후 선포된 적이 있다.

해외영토인 누벨 칼레도니에서 파비우스 총리가 1984년 12월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적이 있다.

 




덧글

  • 레이오트 2015/11/14 11:14 # 답글

    쉽게 말해서 계엄령이군요.
  • 파리13구 2015/11/14 11:16 #

    프랑스 당국 인식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 역성혁명 2015/11/14 12:19 # 답글

    완전 전시가 따로없습니다.
  • 1111 2015/11/14 13:06 # 삭제 답글

    ISLAM AGAIN
  • 이글루시민 2015/11/14 13:42 # 답글

    무슬림의 수가 프랑스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데 그 중 누가 격리가 필요한 테러리스트 및 테러 지원세력인지, 격리까지는 아니나 감시가 필요한 테러 동조자들인지,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무슬림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침묵하던 반무슬림 세력들의 보복 테러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긴급사태 선포는 당연한 조치라고 봐야죠.

    아마 지금쯤 프랑스 내부 분위기는 9.11 테러 직후 미국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한국의 전방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 무지개빛 미카 2015/11/14 17:54 # 답글

    이번 사태로 프랑스 파리 경찰이나 프랑스 정보국, 치안담당 및 공안 담당은 죄다 법정 설 각오를 해야 하겠군요.

    이 정도로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으니 말입니다.
  • 111 2015/11/14 17:54 # 삭제 답글

    극우의 시대가 정말 가까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 adsf 2015/11/14 18:16 # 삭제 답글

    프랑스는 무슬림인구가 10%라서 별 방법이 없음. 대만처럼 몇십년동안 계엄령을 해야함
  • Megane 2015/11/16 22:51 # 답글

    대IS대응이 강경해졌더군요. 앞으로도 공중폭격을 더 거세게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마 난민들은 물론이고 반 이슬람 정서가 더 강해질지도 모르겠고...
    전구가 터진 사고가 일어난 것만으로도 엄청난 대응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전구는 왜 터진거냐... 폭죽이 터진 소리만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오랫동안 사람들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거 같습니다.
    어후~ 진짜 인간도 아닌 정신병자놈들땜에 이게 뭐여...
  • 파리13구 2015/11/17 12:01 #

    네, 유감입니다..ㅠㅠ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