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38선돌파후 수복 영토의 주권문제는? Le monde

"영국이 한국전쟁에서 얻은 교훈은?"


[한국전쟁]
[38선]
[북한붕괴]
[주권]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해 “내년에라도 통일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집중토론회에서 “통일은 내년에라도 될 수 있으니 여러분 준비하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박 대통령이 ‘독일 경험 등에 비춰보면 며칠 또는 몇개월 후에라도 통일이 될 수 있으니 대비를 해야 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 사태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시, 북한핵 안전 및 북한군의 무장해제를 위해서 한반도 인근 국가들이 평화유지군을 파견할 것이 유력시 된다. 가령, 2013년 10월의 매일경제의 "中, 북한 붕괴 대비책 마련해야" 기사에 따르면, 북한 붕괴시 중국이 3개 여단을 북한에 파견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북한 붕괴 사태시 중국이 군파견을 검토하는 만큼, 미국,일본,러시아 그리고 한국도 군파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된다.

그렇다면, 북한이 여러 국가들에 의해서 분할점령된 상황에서 옛 북한 영토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중요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국이야 당연히 그 주권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주변 강대국들이 한국의 주장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이다.

가령, 한국전쟁 당시의 사례를 보자. 1950년 10월, 유엔군이 38선 돌파작전을 하면서 수복된 북한영토의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규정되었을까?

윌리엄 스톡의 지적에 따르면 다음과 같았다.

38선돌파와 외교적 문제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은 38선을 넘은 유엔군의 작전 명령을 승인하면서 다음 유보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통치권의 확대는 그 국가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유엔의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 이 규정은 남한이 38선 이북 지역에 대해 즉각적인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다른국가들도 이 지역에 대한 남한의 권한을 인정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윌리엄 스톡, 한국전쟁의 국제사, p.184.]

한국전쟁 당시의 사례를 비춰보면, 북한 붕괴시 북의 통제권을 당분간 유엔이 장악하고, 시한부 신탁통치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 신탁통치가 끝나면 미국은 자동적으로 물러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점령지역에서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자결권이란 명분을 내세우면서 말이다. 그리고 남한 주도의 통일한국을 재앙으로 생각하는 일부 북한 엘리트들이 이런 중국의 제안에 부화뇌동할 가능성이 있다. 가령, 최근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차지하는 식의 시나리오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

이경우, 한국의 대응책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덧글

  • 잠꾸러기 2015/08/18 12:54 # 답글

    막줄의 경우 일선 정책 연구자들은 연구중일것 같은데....
    나랏님들은 머리 아프다며 아몰랑~ 할것 같네요ㅋㅋ
  • 파리13구 2015/08/18 12:59 #

    ^^
  • 2015/08/18 13:18 # 삭제 답글

    대응책은 없어요. 그냥 미국 바지잡고 비는수밖에 사실 중국에 한국이 어떤 압박이 가능하며 그게 실제적인 결과로 나올수있는건 미국한테 비는거 말곤...그게 현실
  • 궁금합니다. 2015/12/07 23:02 # 삭제 답글

    ""애초에 대한민국과 북한 두 나라가 생겼을 때부터 어느 쪽도 한반도 전체의 합법정부로 인정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때 유엔군이 북진해서 평양 점령했을 때도 이승만은 개인자격으로 평양 갔어요. 지금도 유엔군이 수복한 38선 이북지역(연천군, 철원군, 속초시 등)도 사실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라 유엔사 관할입니다. 대한민국은 그저 행정권만 행사하는 것일 뿐이에요. "" 그러면 연천군과 철원균 속초시는 대한민국 주권을 행사할수 없는 지역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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