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비판했을까?" Le monde

투키디데스의 한마디...

[민주주의]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자임을 고백하는데 아무런 주저도 없다. 심지어 프랜시스 후쿠야마 같은 사상가는 역사의 종말이란 책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최종 승리를 선언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민주주의가 하나의 정치 종교가 된 오늘날과는 다르게, 우리가 존경하는 서양의 사상가들의 대부분이 민주주의에 비판적이었다는 역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들은 왜 민주주의를 비판했을까?


강정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역설이 존재한다 :


이처럼 민주주의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인류의 보편적 종교로 자리 잡게 된 사실과는 대조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과 제도를 발전시킨 서양에서 지난 2천여 년 동안 극히 최근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 의 정치가나 사상가들이- 중요한 예외인 루소를 제외하고는一민주주의를 부정적인 정치체제로 생각해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현대 민주주의 사상가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을 제공해 온 고대 민주주의가 탄생한 아테네에서조차도 투키디데스,플라톤 및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주요 이론가들이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들은 아테네 민주제가 그 이론 및 실천 양면에서 대외적으로는 전쟁 때나 평화 때나 경박하고 성급하며,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안과 천박한 정신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으로 보았다.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비판은 민주정 아래의 아테네제국이 과두제 형태를 취한 스파르타 및 그 동맹국들에게 펠로폰네소스전쟁(기원전 431-404년)에서 패퇴하였고 ,이후 아테네가 결정적으로 쇠퇴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결코 관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

강정인, “민주주의”, 서양의 지적운동 Ⅱ, 111-112




덧글

  • 레이오트 2015/07/01 11:28 # 답글

    민주주의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수단 중 하나일 뿐이며 잘 맞는 사안과 그렇지않은 사안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수단을 목적은 말할것도 없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류가 수호해야 하는, 쉽게말해 인간의 자격 내지는 존엄으로 여기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기라도 하면 신성모독이다 인류의 적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요.
  • 파리13구 2015/07/01 11:35 #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결국 민주주의를 위한 것입니다!
  • 레이오트 2015/07/01 11:40 #

    예전에 유튜브에서 미국이 왜 위대한가? 라는 식의 제목이 달린 영상을 봤는데 거기선 미국이 위대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이에 대한 공개적인 담론이 가능하기 때문이기에 미국이 위대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지요.
  • 잭프루츠 2015/07/01 13:21 #

    민주주의랑 경합해서 비교될만한 근대성을 가진 정치적 의사결정체계의 예시라면
    전간기의 무솔리니, 80년대의 피노체트, 현재 중국의 집단지도체제, 구소련의 적색개발주의, 푸짜르식 민주정치제도 무력화, 터키나 기타 중동군부의 세속주의독재 같은것들이 떠오르네요. 뭐 70년대의 한국도 이런 제3세계적 환경 위에 있었다고 볼수 있고..

    국민국가나 네이션 개념이 국민들 전반에 광범위하게 수긍되지 않아있고 기초적인 산업화가 안되어있고 이런 환경을 악용하는 재력과 정보력을 틀어쥔 집단이 많은 사회라던가
    러시아나 중동 인도처럼 일반적으로 흔히 볼수있는 부류의 국민 개개인의 세계관에 심각한 오류나 결점이 박혀있는 경우에는
    저런 예시로 나온것과 비슷한 과두적 권위주의 체제가 의사결정에 효과적인 면이 있는거같습니다.


    민주주의가 기대대로 제대로 작동하려면 스위스나 북유럽이 아닌이상 보통은 간접 대의민주제를 가는게 기본이고
    1. 선거운동과정과 투표 개표절차관리의 공정함이 보장되어야하고
    2. 정당정치가 잘 작동해야하고
    2-1 선거구획정이나 투표방식과 국회의 절차법이 꼼꼼히 짜여있고,
    2-2 당내 의사결정구조가 충분히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서 민의 중에 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빠르게 흡수할수 있어야하고
    2-3 정치자금이 국가에서 충분히 보조가 되어서 정경유착성 강한 대기업의 물주질에 훨씬 적게 휘둘려야 하며 동시에 부정부패가 오갈수 있는 경로를 최대한 많이 원천차단하는 강력한 부패방지와 정보강제공개 제도 같은게 필요하고
    2-4 섀도우캐비닛, 정책싱크탱크 이런게 사회전반의 수백가지도 넘는 국직국직한 이슈를 골고루 잘 커버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특수성이 있는 각 분야의 경우 당론 정책노선 등을 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가의 전문성이 심각하게 무시당하지 않게 하는 타협적인 의사소통 역량이 있어야하고
    2-5 기타등등 준비해야할것들

    이런 충족되어야 할 조건들이 꽤 많죠. 이런게 충분히 잘 맞물려야 민주정치가 기대하는만큼 순기능을 뽑아내며 파시즘 같은 퇴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놓고보니 그리따지면 한국은 올릴 레벨이 한참 많이 남았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 잭프루츠 2015/07/01 22:32 #

    개인적으로는 대규모 환경재앙이나 경제대공황 후 격심한 내란의 다발, 세계대전급 전시상황 뭐 이런 상황이 아닌 평시에서는 최대한 어떻게든 인류가 수호해야 마땅한, 인간의 자격 내지는 존엄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인양 매달려줄만한 기능성과 명분을 갖춘게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런 평시에 민주주의가 무너질 조짐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는건 상당히 정교한 사고와 교차검증을 요구한다는 것이고,
    심지어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사람의 구체적 방법론이 좌파파시스트라거나, 그 외에도 괴상한 오류를 확대재생산하는 경우가 꽤 많아서 함정이 되고 있다는거정도?
  • 레이오트 2015/07/01 13:34 #

    잭푸르츠// 그래서 전 인문철학고전 독서교육과 이에 대한 공개적 담론교육 등을 통해 지혜를 갖춘 건전한 시민도 민주주의 성립 및 유지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Megane 2015/07/01 11:56 # 답글

    역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자체까지도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기복구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아성찰이란 개념까지도 포함해서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는 아직도 우리에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이겠지요.
    솔직히 다른 체제에서 산다는 건 상상도 안 됩니다.
  • 레이오트 2015/07/01 12:27 #

    각각의 의사결정에서 어떤 방식을 쓸지에 대한 담론을 허용하는게 민주주의의 강점이지요.
  • Cicero 2015/07/01 13:05 # 답글

    "대외적으로는 전쟁 때나 평화 때나 경박하고 성급하며,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안과 천박한 정신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으로 보았다. "
    이 비판에 대해서는 뒤르켐이나 샤츠슈나이더같은 근대와 현대의 민주주의사상가들이 "제도를 넘어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제시하면서 극복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파리13구 2015/07/01 13:15 #

    관련해서 추천할 책이나 논문이 있을까요?
  • Cicero 2015/07/01 15:11 #

    두사람다 국내에 번역된 책들이 적긴한데 뒤르켐의 경우 국내학자가 뒤르켐에 대해 정리한 "연대와 열광"이 있습니다. 샤츠슈나이더의 경우엔 민주주의 사상적 측면에 대해 " Two Hundred Million Americans in Search of a Government"에서 강조하지만 이건 국내에서 일부 발췌번역만됬죠.
  • 파리13구 2015/07/01 15:27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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