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제국의 결합이 가능한가?" Le monde

투키디데스의 한마디...

[펠로폰네소스 전쟁]
[민주주의][제국]

민주적 제국은 가능한가?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아테네의 역사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제국과 민주주의의 결합이 가능한가?

자유라는 시각에서 보면, 민주주의는 국내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수호하고,보장하는 체제이지만, 제국은 국외적으로 국가들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아테네식의 민주 제국의 모순은 아테네가 국내적으로는 자유의 소중함을 주장하지만, 국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자유를 끝장내려 했다는 점이다. 아테네의 이같은 제국 건설은 폴리스 참주 polis tyrannis라는 비난으로 연결되었다.

반대로, 스파르타는 이와 정반대의 논리를 보여준다. 아테네가 민주 제국이라면, 스타르타는 반제 참주국가였다. 스타르타의 전쟁 논리는 아테네 제국으로부터의 헬라스의 자유를 지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국외적으로 자유를 주장한 스타르타가 국내적으로는 왕이 2명이 있는 참주정이었고, 농업농노에 대한 폭력적 착취에 기반한 체제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민주 제국 아테네와 반제국주의 참주국 스파르타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아테네가 국내에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타국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면, 스파르타는 국내의 참주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테네 지배로부터의 헬라스의 자유를 주장했던 것이다. 

이 전쟁에서 결국 아테네가 패배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제국의 결합이 매우 난해한 역사적 과제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의 제국인 미국에게 고민거리를 던진다. 



덧글

  • 나인테일 2015/06/26 19:24 # 답글

    미국 만의 문제가 아니죠. 대우인터네셔널 같은 회사들 하는거 보면 동인도 회사의 재림이 아닌가 할 정도인걸요. 한국도 그냥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누군가를 괴롭게 해서 소위 국위선양을 한다는 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 gg 2015/06/26 21:33 # 삭제 답글

    미국은 이미 그런 경험이 있죠.
    대표없이 과세없다는 관점으로 탄생한 "주들의 연합"이,
    "연방"의 유지와 "노예해방"을 위해 개별주의 독립을 억제하려는 북부와
    "개별 주의 권리"와 "노예제"를 위해 압제자에게 저항한다는 남부의 전쟁을 겪었잖습니까.
  • 파파라치 2015/06/26 21:55 # 답글

    스파르타는 참주정이 아니라 과두정 국가였습니다. 참주의 출현을 막기 위해 이중 삼중의 왕권 견제 제도를 두고 있었고, 실제로 주요 폴리스 중에서 유일하게 참주정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죠. 스파르타의 실권은 왕이 아니라 게루시아라는 로마의 원로원과 같은 30인 과두기관에 있었고, 5명의 감독관이 왕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기에 왕의 권한은 그다지 강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왕과 참주는 가리키는 용어도 다르며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스파르타가 제국주의 국가가 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소수의 시민이 다수의 헬로트를 지배하는 구조 때문에 장거리 원정이나 불필요한 대외 개입을 꺼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인을 산채로 씹어삼킬 준비가 되어 있는(역사서에 나와 있는 표현) 절대 다수의 헬로트가 도사리고 있는 나라에서 장기간의 원정이란 반란의 온상이 될 수 밖에 없었으니까요.
  • 산마로 2015/06/26 22:32 # 삭제

    스파르타는 이미 제국이었다고 봐야죠. 더 이상 팽창을 하기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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