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그리스에 중재재판이 존재했을까?" Le monde

투키디데스의 한마디...

[고대 그리스]
[국제법]
[중재 재판]

정인섭의 <신국제법 강의>에 따르면,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의 근대적 효시는 제이 조약 Jay's Treaty이다 : "국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위한 근대적 효시는 제이 조약 Jay's Treaty 이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제이 조약(Jay's Treaty)은 1794년 11월 19일에 미국과 영국 사이에 체결된 국제 조약으로, 비준은 이듬해 1795년에 되었다.  이는 미국의 독립전쟁 후속 처리를 위한 것이었고, 조약에 의거,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양국인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결하기로 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제3자적 분쟁해결기관이라 할수 없었지만,실제로는 어느정도 사법 기관 역할을 수행했고, 결과는 나름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중재재판에 의한 국가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전통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다음 사례를 보자.


고대 그리스의 두 독립 국가들이 분쟁을 할때, 그들은 때로 제3의 독립국에게 중재를 요청했다. 

가령, 기원전 200년, 사모스와 프리에네는 오랜 영토 분쟁 끝에, 로도스에 중재를 요청했다. 로도스 국가, 즉 로도스 시민의 민회가 이를 수용했다. 민회는 5명의 로도스인을 선출, 이들이 사건을 심사하고, 국경을 조정하고, 판결문을 공표하거나, 합의된 문제해결을 이끌었다.

우선, 5명의 위원이 사모스와 프리에네의 대표단의 주장을 듣고, 판결문을 작성한다. 로도스 국가가 돌에 판결문을 새기고, 이 비문에는 5명의 위원, 대표단 그리고 관리들의 이름을 새기고, 그들에게 판결문의 사본을 보냈다. 이 판결문에는, 대표단이 주장한 쟁점들을 모두 기록하고, 5명의 위원의 결정에 영향을 준 고려사항이 요약되고, 판결 문안이 수록되며, 국경선의 완전한 설명이 포함되었다. 


- 출처

N. G. L. Hammond , Arbitration in Ancient Gre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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