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연기에 대해서... Le monde

"대선이 네거티브로 흐르는 이유는?"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14∼18일로 예정된 미국 방문을 전격 연기했다고 한다.

메르스 관련 국민 안전을 생각한 구국의 결단?이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방미 외교성과에 대한 부담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약 박근혜가 방미를 결행했는데,

그 방미 성과가 지난 아베신조의 방미에 비해 초라한다고 할때,

야당과 국민으로부터 받을 비난이 엄청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민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 즉 메르스로부터 신음하는 국민을 버리고 행한 방미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국내안전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비난이 두려웠던 것이 아닐까?

과연 메르스라는 분위기에서, 어떤 방미 성과를 내야 박근혜의 방미가 국내문제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어려웠을 것이라 본다. 만약 한국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해서 의례적으로 듣는 미국측의 반응 정도만이 예상되었다면, 메르스에 불구하고의 방미 의미를 전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메르스가 한미관계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물론 외교부는 한미관계가 다른 어느 때보다 좋다고 하지만, 

미일동맹의 재강화라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위상이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는 여전히 지켜볼 일이다. 


박근혜는 외교관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키워드다.

한중관계도, 한미관계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기세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을 미국과 일본이 견제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동시에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박근혜의 구상은 수사적으로 매력적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모순이다. 

미일관계와 비교해서, 한미관계는 업그레이드 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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