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와 일베... Le monde

"일베에서 민주화란?" ^^



[미네르바][일베]
[표현의 자유]

우리시대의 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미국식으로 홀로코스트 부정 조차도 표현의 자유란 대의하에 허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유럽식으로 표현의 자유는 한계를 가진 것인가?

실제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논쟁을 보면,

이 문제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다가, 다른 문제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관성있는 주장이 가능할까? 

미네르바, 홀로코스트 부정, 일베, 샤를리 엡도 테러 등 어느 환경에서 사용가능한 일관성있는 표현의 자유 주장이 가능할까?


다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진보진영의 모순을 지적한 글이다.


한국에서 벌어진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옹호론은 주로 진보진영에서 자주 제
기되었다.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미네르바’사건이다. 미네르바(본명
박대성)는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정부, 금융 기관에 달러 매수 중
단 지시(2008,12,29)>라는 글을 써 “전기 통신 기본법 제 47조 1항” 혹은 허위 사실
유포 죄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미네르바를 구속시키는 법적 근거가 된 이 법은 ‘공
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말과 ‘공연히’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
았다. 이 소식에 많은 (진보성향)지식인들은 환호했으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한국에서 신성불가침의 가치로 다시 한 번 각인되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네르
바 사건이 벌어진지 3년 만에 일베가 자신들 역시 표현의 자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에서 진보를 자임하는 이들은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는 주장을 하
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출처- 

김학준,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열광의 감정동학,18쪽


-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자신의 입맛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론적 원칙에 따라 일관성있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표현의 자유의 철학이 아닐까?



덧글

  • 유빛 2015/02/10 19:49 # 삭제 답글

    글쎄요... 같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보다, 헤이트 스피치를 허용할 것인가, 허용한다면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이는군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 반인륜적 발언에까지 묵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차라리 이슬람 국가의 행동을 종교적 신념 혹은 정치적 자유로 볼 것인가-가 본질적으로는 더 비슷하죠.
  • 데빈 2015/02/11 06:49 # 답글

    일베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모욕과 조롱이 아닌가요?
  • 혜성같은 얼음의신 2015/02/11 08:10 #

    모욕과 조롱이니까 표현의 자유에 해당안된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 제약아닌가?
  • 데빈 2015/02/11 08:42 #

    표현의 자유는 말과 글에 대한것이고 말과 글은 사람이 쓰는 것이죠. 벌레들에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데빈 2015/02/11 08:51 #

    내가 벌레인지는 모르겠은데 일베충들이 벌레라는건 확실히 알죠. 쓰레기들.
  • ㄴㅇㄹ 2015/02/11 07:41 # 삭제 답글

    강용석은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한다'라는 말 한마디에 법정까지 섰죠
    반면에 조선족을 불태워죽이자고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법적처벌이 없죠
    아나운서는 사회적 강자고 조선족은 사회적 약자라서 그런거임
    표현의 자유는 원래 기준이 없는거고 중요한건 누가 모욕을 받느냐임
  • 어쨌건 2015/02/11 16:08 # 삭제 답글

    일베를 싫어하는 사람은 사방팔방에 넘쳐흐르지만 어쨌건 일베싸이트가 폐쇄된건 아니죠. 이러니저러니 해도 아직까지는 표현의 자유는 그럭저럭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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