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자기성찰 보고서, 2007년

미국 CIA 개혁과 처치 위원회 The Church Committee

[국정원]

 '정치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개입은 국가권력과 정책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과정을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 근본을 무력화하는 것' '(정치 개입은) 국가정보기관의 권한 남용과 오용을 넘어서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위협' 등이다.

'선거운동 기간 이전과 중간에 중립을 지켜야 할 정보기관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은 정치적 독립성을 지켜야 할 정보기관이 자신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훼손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최고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위'라는 대목도 인용됐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중에서도 선거개입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 '정보기관 관련법 어디에도 선거에 개입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출처

항소심 재판부, 국정원 '자기성찰 보고서' 인용하며 질타

"국정원이 스스로 만든 거울 앞에서 잘못 따져봤는지 의문"

머니투데이, 2015년 2월 10일

-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의 문민통제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덧글

[역성혁명]

군/정보기관이 고여서 썩는 일이 없으려면 민간전문가들의 공동참여비율을 높여야하고, 정보기관역시 해외/북한 전문 기관과 국내/안전 기관으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파리13구]

네, 국정원의 문민통제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물론 유능한 국정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망치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역성혁명]

저는 MI6가 영국의회에 몰래 정치개입을 하고, CIA가 공화당의 당선을 위해 댓글팀을 만들어서 작전했다는 소리는 카더라 통신에도 듣지도 못했죠. 부디 NIS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실력있는 국가안보의 전진기지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우선 과거 중정과 안기부의 이름으로 저지른 처참한 인권침해 및 고문사례에 대해 솔직하게 사죄하고 보상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고 국내/국외기관으로 분리하여 의회와 시민에게 감시와 견재를 받는 전문기관으로 발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