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의 한계.. La culture francaise

샤를리 엡도 테러, 용의자 1명 체포...

[샤를리 엡도]
[표현의 자유]


프랑스에서도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

프랑스혁명의 산물인 1793년의 프랑스 인권선언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다음을 규정했다.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라 규정된 경우에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표현의 자유의 남용, 특히 인종에 대한 증오와 차별 선동, 명예훼손이나 중상모략, 외국인 혐오는 금지 대상이다.




덧글

  • 레이오트 2015/02/09 12:52 # 답글

    표현의 자유는 인간 존엄성을 유지 및 증진하기위한 도구이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