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신성불가침인가? Le monde

샤를리 엡도 테러, 용의자 1명 체포...

[샤를리 엡도]
[표현의 자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이번 프랑스 샤를리 엡도 테러사건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자체가 소중한 것과 그것을 도그마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가령, 다음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할까?

1977년 미국 신나치주의자들이 미국 스코키 마을에서 반유대주의 시위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이 마을은 주민의 절반이 유대인이고 그 중에는 나치 수용소 생존자도 있었다. 이 경우 신나치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가?

관련 소송 사건에서, 일리노이주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며 신나치주의자 손을 들어줬다.

만약 표현의 자유가 신성불가침한 것이라면 신나치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인종주의의 정치적 도구가 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 

우리의 정치적 상식에 따르면, 스코키의 신나치 행진은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도덕적 정언명령이다. 

그렇다면, 스코키 마을 사건과 관련, 표현의 자유와 도덕적 정언명령의 화해는 어떻게 가능할까? 

신나치가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반유대주의 선동을 실행하는 것을 견제할 민주주의의 논리는 무엇인 되어야 할까?

자유주의 논리, 표현의 자유 논리만으로, 민주주의는 스코키의 신나치의 방종을 견제하는데 무기력할 뿐이다. 



덧글

  • 잠꾸러기 2015/01/10 13:09 # 답글

    이런 경우에 기본권의 한계에 대한 연구나 논의가 필요하겠군요.
  • 파리13구 2015/01/10 13:11 #

    자유의 한계에 대해 자각하는 자유야 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같은 자연권의 문제에는 말입니다.
  • 얀마트 2015/01/10 13:14 # 삭제 답글

    http://mobile.lemonde.fr/societe/article/2015/01/10/a-saint-denis-collegiens-et-lyceens-ne-sont-pas-tous-charlie_4553048_3224.html

    "내가 샤를리다" 라는 물결이 이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많은 파리 생드니 학생들이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나섰네요.

    어쩌면 쿠아치 형제들을 옹호하는 모양새로 보일 수 있겠지만
    생드니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도 종교를 존중해야한다고 보네요.
  • 파리13구 2015/01/10 13:15 #

    제보 감사합니다. ^^
  • Megane 2015/01/10 13:39 # 답글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빛내는 것은 [공공선]을 위한 한계의 규정에 있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는 공공선의 한계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호를 받는 것이 좋겠지요.
    방종까지 책임져주는 건 자유가 아니죠. 당연히 네오나치스의 비인격적인 망종은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파리13구 2015/01/10 13:41 #

    네, 표현의 자유가 도그마가 되선 안됩니다.
  • 레이오트 2015/01/10 14:12 # 답글

    결국 이것도 SENSE와 SENSE의 충돌인거죠.
  • 기억속의 2015/01/10 14:22 # 삭제 답글

    어차피 정반합으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타자를 존중하는 선에서 라는 것이죠.

    결국 그 선을 어느 정도까지 그어주느냐가 문화별로 다를 수 있겠는데요

    샤를리 엡도의 표현은 수용할만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뭐 다들 말하겠지만 죽을 죄를 지은 표현은 없죠 현실 나랏님도 모욕해도 되는데 무하마드 쯤이야 뭐
  • 레이오트 2015/01/10 14:36 #

    샤를리 엡도는 예전부터 디스 대상을 가리지않는 언론으로 유명하니까요.
  • 2015/01/10 15:5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1/10 15:5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5/01/10 16:0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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