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파괴할까?" Le monde

"대선이 네거티브로 흐르는 이유는?"

헌재의 반다수결주의를 바라보는 입장들은?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판결을 내릴때마다 보수와 진보가 첨예한 각을 세운다. 이번 헌재의 통진당 해산 및 소속 의원의 의원직 박탈 결정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일부 진보는 헌재가 민주주의를 파괴했으며, 따라서 헌재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장집에 따르면, 헌법의 기본목적은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제약하는 것이다.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즉 헌정적 민주주의란 민주주의의 다수결주의에 대한 제한이며, 민주적으로 이루어진 의사결정을 헌정적 제약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헌재가 민주주의적 다수결주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소위 <반다수결주의 문제>라 부른다.

비켈에 따르면 "사법심사가 우리의 체제에서 반다수결주의적 힘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난제이다. 연방대법원은 입법부의 활동 혹은 선출된 행정부의 행동을 위헌적이라 선언할 때, 실제로 인민의 대표들의 의사를 좌절시키는 것이 된다. 그것이 바로 사법심사(헌법재판)이 비민주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헌재 위헌심판의 반다수결주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서 민주주의와 헌정주의가 충돌함을 볼수 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주의와 인민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입장은 사회문제의 과도한 사법화에 대한 공포로 인해 제왕적 사법부의 등장 가능성과 민주주의 축소를 주장한다. 반면, 입헌주의 강조파는 민주주의 다수결이라도 틀릴수도 있다는 것과 전제적 다수의 횡포에 대한 사법적 견제장치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헌재의 위헌심판이라 주장한다. 

민주주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 월린은 전자의 입장을 민주적 헌정주의 democratic constitutionalism로, 후자를 헌정적 민주주의 constituional democracy 로 규정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기원전 5세기, 기원전 4세기의 아테네 민주주의였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적 헌정주의는 시민의 높은 정치참여가 보장되었고, 인민주권과 자치정부 원리에 보다 충실했다. 반면, 후자인 헌정적 민주주의는 법치주의가 강조되고 정치생활이 제도화되고, 보다 안정적이라 주장되었다. 

이렇게 민주적 헌정주의적 관점에서 헌재의 반다수결주의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헌정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헌재의 반다수결주의는 다수결의 횡포에 대한 사법적 보호장치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원리적을 볼때, 헌법의 기본 목적은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제약하는 것이며, 헌재가 반다수결주의를 따른다고 할때, 

민주적 헌정주의자가 헌재에 대해서 "반-민주주의"로 비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헌법과 헌재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최장집의 주장처럼 "헌법은 민주주의를 정초하는 제도적 토대이지만, 민주주의가 헌법에 의존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효과가 커진다."는 것도 사실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민주주의와 헌정주의간의 충돌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민주사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어떤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헌정주의간의 조화인가를 고민할 때다.  

특히 헌재의 민주주의 견제를 헌재의 반-민주주의적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헌재의 견제가 민주주의자의 상식과 조화되는지 여부가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아닐까?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임을 민주주의자가 잊어서는 안된다. 



덧글

  • 레이오트 2014/12/19 15:07 # 답글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이 길어봐야 50년 내외라서 이런 문제가 생길 시 이런 논쟁이 벌어져도 그렇게 놀랍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그런 논쟁이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안타깝네요.
  • 파리13구 2014/12/19 15:10 #

    네, 헌정주의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 NET진보 2014/12/19 20:54 # 답글

    헌재는 80년대 민주화운동체제의 산물이고 / 정당해산 심판제도는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제도죠. / 민주주의를 외치는 이들이 민주주의의꽃인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감정적으로배설하는 모습을 보면 참재미잇네요.
    그리고보니 범죄자집단인 그들을 피해자라며인정해주는 분들도 먼산... 범죄자옹호하는것도아니고 말이죠 한총련 한청 이적단체 사건당시가 기억나는군요,,,
  • qq 2014/12/19 21:33 # 삭제

    난독증.jpg
  • NET진보 2014/12/19 21:55 #

    qq/ 난 일부 민주주의가 죽엇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칭 진보세력을 두고하는 말인데....헌버과 헌재의 결정을 감정적으로배설한다고적었는데.../
    뭐가 난독증이라는거지;; 뭐...네다x,네다음 일베충
    ㅋㅋ그러는 배설생물체들과 다뭐가른지모르겟다.주장의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법관제도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나눔으로써 견제하는 권력구조를 생각해보면 어찌보면 입법부견제는 당연한일일임.
    헌법재판소는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하에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면됨.
    민주주의가 상처받는다면 입법으로 헌법과법률을 바꾸면되는거고...
    충돌은 다연한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민주주의에대한 월권 행위가 아님...
    민주주의가 살아잇다라는 증거지 ㅇㅇ;;
  • 까진 정현철 2014/12/20 13:41 #

    넷진보님 의견 나누시다가 흥분하셨네요 누가 진정제 좀 드리시길 (쿨럭 )
  • NET진보 2014/12/20 21:26 #

    까진 정현철/ ㅋㅋㅋ전 이글루스의 어느분처럼 법리도 잘모르면서 흥분해서 고소할거라고 하지않으니 ㅋㅋㅋ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 세피아 2014/12/19 21:14 # 답글

    일단 저 문제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거 같고....

    내부 몇몇이 문제 있다고 그 조직 자체를 아작낸다는게 가능한지..... 저러다 독일 꼴 나면 누가 책임을 지려고...
  • NET진보 2014/12/19 22:00 #

    헌재의조문을 보면 내부의 몇몇이 아니라 내부에 주도적으로 길게는 80~90년 nl이 라는 이념하에 종북활동/ 이적단체활동등을 하면서 성장한 전력자와 세력들이 있고그것이 실제 통진당을 움직이며 주도한다라는것입니다. 것에다 선거경선부정,폭력사태에이어 내란음모행위까지 하게되엇는데 그것이 정당한 정당행사라고 변호햇으니까요. 그조직자체가 문제가 맞죠.

    내부의 몇몇이 일부만잇다면 자정작용을 통해 쳐내면 되지만 쳐내기는 커녕 성장하고 그세력내에 주도적인 위치로 성장햇고 그런활동전체가 반민주적이라는것과 분단의 위혀비 존재하는 현실속에 실질적인 위협도가 존재한기때문에 해산된겁니다.

    구서독/독일에서도 동일하게 공산당과 나치당이 해산되었고..가입자들을 처벌했습니다.
  • 메이즈 2014/12/19 22:03 # 답글

    애시당초 일반 민중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며, 또한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허황된 공약만 아니면 장기적인 미래보다는 단기적인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당히 머리 써서 대중을 구슬릴 줄 아는 위험한 사상의 소유자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나치 시절 독일과 같은 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얼핏 비민주적이다 싶은 헌정주의가 주도권을 잡게 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헌정주의가 지나치면 안정성 탓에 개혁이 어려워지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워지면서 사회가 경직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p.s 참고로 현재 독일의 경우 정당해산보다는 가급적 선거에서 처분하는 쪽입니다만 사회 분위기가 막장 되면 연방헌법수호청이 중심이 되어 다시 극우/극좌 정당들을 갈아엎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중을 지나치게 풀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p.s 통진당의 경우 헌재는 정당 내 몇몇 구성원이 문제가 아니라 정당을 구성하는 주요 세력 자체가 반민주적인 집단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맞다면 해산하는 게 당연하다고 봐야겠죠.
  • 갈천 2014/12/19 22:54 # 삭제 답글

    1. 좌파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종북에 대해 무감각해 왔던 것이지요. 파리13구님 포함.

    전쟁이 나면 북한편을 들어 우리사회의 근간을 파괴하겠다는 정치세력을 다원주의로 포용한다는 것은 자살행위겠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군대,경찰,공무원,은행 등 모든 공공조직기능을 파괴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를 허용해도 된다는 생각은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낭만적 혁명주의자 수준이 아니라 바로 현 체제를 갈아엎으려는 의지(내란범행 의지)의 소유자임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2. 이래도 종북이 없습니까?
  • Megane 2014/12/20 10:46 # 답글

    이석기 한 명이 물을 흐린 것도 아니고, 이정희 본인'도' 흙탕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 이번 정당해산심판의 결과는 헌재 재판소에서 8:1이라는 압도적인 표가 나온 것이겠죠.
    민주주의도, 진보도 보수도 결국은 같은 나라라는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도 결국은 한국이란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 최소한의 제한을 둔 것일 겁니다.
    북한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이지도 않고, 현실은 영화나 가상세계보다 더 두려운 곳입니다. 그런 곳을 좋다고 한다면야...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이 나라를 위해 당연히 제재되어야 하겠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을 빼놓고 뭔가를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 파리13구 2014/12/20 11:32 #

    네, 동감입니다.
  • 호기심소녀 2014/12/31 11:27 # 삭제 답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반다수결주의에 의해
    통진당을 해산했다는 논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통진당은 소수정당이라서
    반다수결주의 원칙에 의해 해산된 것이라는 논지가
    좀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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