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음주를 바라보는 철학적 쟁점은? Le monde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시사][철학]
[노동자 음주]
[19세기 영국]
[글래드스턴]
[존 스튜어트 밀][자유주의]
[토머스 힐 그린][공동체주의][공동체][공동선]



마이클 샌델이나 헨리 키신저는 시사 문제를 어떻게 볼까? 그들의 어떤 관점이 그들을 위대한 학자 그리고 정책전문가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시사적인 사건 그리고 정부의 각종 정책의 배후에 있는 철학적 전제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그들이 해내는데 성공했다는 데 있다고 본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매력은 까다로운 정의 문제를 난해한 철학적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근한 시사적 사건에서 출발했다는 점에 있다. 즉 현재의 시사적 사건 및 그 논쟁의 배후에는 고대 그리스 시절로부터 소급되는 정의에 대한 철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사를 철학과 결합시키면서, 샌델은 철학을 시사화했고, 이렇게 정의론을 대중적 무관심이라는 동굴로부터 사회적 공론장으로 탈출시키는데 성공했다.

헨리 키신저의 관심사도 마찬가지였다. 키신저의 관심사는 정책의 배경에 있는 철학은 무엇인가였다. 

키신저가 하버드대학 행정학 교수이던 시절, 그의 관심은 항상 구체적인 것이었고, 특히 정부의 특별한 행동에 자신의 이론을 적용시켜 보는 것이었다. 그는 다음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의 특정한 정책의 배후에 있는 일반적 원리란 무엇인가? 어떻게 정책이 채택되는가? 다른 대안도 고려 되었는가? 왜 어떤 정책은 함량미달로 판명될까? 왜 어떤 다른 정책들은 아무 생각없이 채택되는 것인가?

이같은 시사적 사건의 배경에 어떤 철학적 배경이 있는가를 알아본다는 관점에서 , 19세기 영국의 노동자 음주 문제를 검토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음주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다음은 조승래의 설명이다.


당시 글래드스턴 같은 영국 자유당 지도부들을 비롯, 그들을 지지하고 있던 존 스튜어트 밀은 음주 문제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사회와 정부가 이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개인의 사적 문제에 정부나 사회가 개입하게 되면, 개인의 도덕적 자기 발전을 방해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자유주의가 자율을 도덕적 목표로 내세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철학자 토머스 힐 그린은 여기에 반대했다. 

그린은 1872년부터 음주 문제에 대한 강력한 국가개입을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술을 파고 사는 자유에 대한 제한이었고, 이는 자유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린은 당시 노동자들의 삶에 침투해 있는 과음을 이성을 마비시켜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그는 음주는 영국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자유의 방해물이라고 주장했다. 그것은 사회적 선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을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그의 원리에 어긋나는 행위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주류 유통을 제한하는 입법을 적극 찬성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당시 노동계급의 음주문제가 너무 심각해 이미 개인의 사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폐해의 시정을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선이 존재하고 이것을 공적 영역 안에서 연대해 실현내 나갈때 비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그의 정치 철학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참고-

조승래, 공공성 담론의 지적 계보, 38-39쪽   



덧글

  • 레이오트 2014/11/26 12:24 # 답글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부의 창출원인 값싼 노동력의 수가 지나친 음주로 줄어드는 꼴을 못봤다는 것이겠죠. 인권전쟁이라고도 하는 남북전쟁도 노예제를 기반으로 한 농업 중심의 미국 남부와 값싼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한 공업 중심의 미국 북부의 경제적 충돌이라는 주장이 있다보니 이렇게 보이네요.
  • 채널 2nd™ 2014/11/27 00:00 #

    이 댓글에 +1 ;;;

    (어디 종놈의 새끼가 일하는데 술을 쳐 먹고 일을 한당가..???)
  • Megane 2014/11/26 14:10 # 답글

    뭐 굳이 철학이 아니어도 과음은 많은 문제를 낳죠. 특히 음주운전, 주취폭력 등은 그렇죠.
    적당한 술은 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노동자의 음주는 작업상의 사고도 유발하고, 때로는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 파리13구 2014/11/26 14:22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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