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칸반도에서 푸틴과 메르켈의 결투? Le monde

"푸틴,소련의 부활을 꿈꾸나?" ^^

<푸틴과 메르켈>

[발칸 반도]
[독일][러시아]
[푸틴][메르켈]
[신 냉전][봉쇄정책][조지 캐넌]

푸틴의 의도는 무엇인가?
- 메르켈이 발칸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경계하고 있다.

독일 슈피겔 온라인 보도
2014년 11월 17일


베를린이 모스크바를 잠재적 동반자가 아닌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영향력 강화를 경계한다. 하지만 그를 막는 것은 어려운 과업이 될수도 있다.

독일  외교정책의 근본 원칙은 대화가 외교문제를 풀기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얼마전의 게르노트 엘러 (Gernot Erler- 독일 사민당 정치인. 독일의 러시아 정책 전문가)의 러시아 방문은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는 모스크바를 방문, 러시아 의원들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엘러는 러시아 전문가로 독일-러시아 관계 발전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이번 방문은 힘들었다.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엘러에게 메시지는 분명했다 : 러시아가 더이상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 의원들에게 뿐만아니라 푸틴에게도 그랬다. 분명히 러시아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과 정기적으로 대화한다. 하지만 독일 총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푸틴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엘러에 따르면, 러시아 정책은 조직적인 예측불가능성의 원칙 "principle of organized unpredictability.“ 에 기반한다. [역자주- 도무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것이 의도된 혼란이라는 것이다.] 

독일 외무장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Frank-Walter Steinmeier 는 장관직에 오른 이후 모스크바와의 긍정적 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가 특히 실망했다. 최근에, 슈타인마이어는 러시아의 태도에 대한 실망을 여러번 드러냈고, 가까운 장래에 모스크바와의 관계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메르켈 총리도 같은 의견이라 한다.

베를린의 관점에서 러시아는 불과 1년만에 까다로운 동반자에서 적으로 돌변했다. 지난 2008년 이래 많은 국제관계 현안에서 독일-러시아 양국이 공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을 고했다. 대신에, 베를린은 발칸반도에서 러시아의 팽창주의 공세를 저지할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발칸반도는 지역 국가들이 불안한 실정이다. 독일 여당의 블록,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발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러시아의 발칸 침투는 정치적이면서 경제적이며, 더 큰 전략의 일환이다."

냉전식 처방이 다시 유행 조짐이다. 새로운 봉쇄 전략 "containment strategy"을 실천할 때라는 것이다. 이는 과거 냉전시절의 소련 세력을 억제하자는 개념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바로 1946년 2월, 소련 주재 미국대사 조지 캐넌 George Kennan 이 작성한 유명한 전보에 기반한 대-소련 정책이다. 이는 이후 미국의 대-소련 정책의 전략적 기초가 되었다.

<푸틴학의 탄생> Putinology

독일 외교관계 위원회의 러시아 전문가 슈테판 마이어는 서양이 방어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르켈 총리실의 한 관리는 소련의 말기 보다 상황이 더 안좋다고 강조했다. 당시에는 그나마 모스크바가 합의는 지켰다는 것이다.

냉전동안, 소련학 Kremlinology 은 소련 지도부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 학문이 최근 푸틴학으로 대체되었다. 메르켈 총리는 푸틴과 수십 차례의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의 서양과의 갈등 상태를 어느 수준까지 고조시킬지 알지 못한다. 메르켈은 우크라이나 위기 시작 이후, 푸틴과 35차례의 전화 회담을 했야했다. 또한 그녀는 푸틴이 4주전에 소치의 기자회견에 행한 발언의 녹취록을 요구했다. 이 회견에서 푸틴은 자신의 세계관을 공개했다. 이 회견이 메르켈을 더 낙관적이게 만들지는 못했다.

푸틴의 사고에 따르면, 미국이 국제법 체제를 파괴했고, 일극적 세계 질서 a unipolar global order 를 만들려 하고 있다. 그는 이른바 냉전의 승자 미국이 세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편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푸틴은 워싱턴에게 이슬람 테러리즘의 악화, 이라크,시리아,리비아에서의 혼란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미국이 오만불손하게도 전세계에서 활개를 칠 동안, 워싱턴은 러시아가 그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다음 속담을 인용했다. "주피터 신에게 허락된 것이 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What Jupiter is allowed, the Ox is not 는 것인가? 이는 이율배반,이중잣대를 비난하기 위한 라틴어 속담이다. 푸틴에 따르면, 불곰이 타이가 숲의 주인이며, 그것을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불곰이 숲 밖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타이가 숲이란 러시아 국경 인근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베를린의 관점에서, 푸틴에게 타이거 숲이 어디서 끝나는지 모호하다. 따라서 서방 전문가들은 푸틴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고, 푸틴의 큰 구상을 예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메르켈도 모종의 결론을 내린 듯 하다. 시드니의 로이 국제정책 연구소에서의 지난 월요일 강연에서, 독일 총리는 자신의 러시아관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위기는 결코 지역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이후의 토론에서 메르켈은 유럽이 과거 동독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모스크바에 굴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다짐했다. "40년전의 굴욕적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 "만약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굴복한다면, 몰도바와 조지아에서도 굴복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세르비아에 대해서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발칸반도 서부 국가들에 대해 근심하게 될 것이다."

<<치고 받기식 보복  Tit-for-Tat Reprisals >>

발칸에 대한 메르켈의 근심은 정당하다. 지난 화요일,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유럽연합 평화유지군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주둔 연장 표결에서 놀랍게도 기권했다. 이런 표결에서 러시아가 기권한 것은 처음이다. 모스크바는 유럽연합군대 주둔 연장을 보스니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위한 수순으로 본다. 동시에, 러시아는 독일이 2016년 유럽 안보협력 기구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의장국이 되기위해 출마한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또한 얼마전 푸틴은 G-20 정상회담이 끝나기도 전에 모스크바로 귀국해 버렸다.

더욱 심각한 것은 크렘린이 모스크바 주재 독일대사관 직원인 사빈 스토르 Sabine Stöhr 를 지난 주에 추방했다는 것이다. 추방에 대해서, 독일 외무부는 "모스크바 대사관 직원이 러시아의 보복조치로 인해서 추방당했다. 우리는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러시아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다. "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독일의 보복은 본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의 한 직원을 스파이 혐의로 고발한 것이었다. 독일 정보부는 이 러시아 외교관을 수개월 동안 감시했고, 결국 그를 추방했다. 

이같은 치고 받기식 보복전 이외에도, 베를린은 발칸에서의 크렘린의 새로운 행보를 주시해왔다. 러시아의 관심은 발칸이 유럽연합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발칸 서부에 대해 전략적 중요성을 부여한다."고 독일 외무부 문서가 강조했다. 이 문서의 제목은 "세르비아에서의 러시아 영향력"이다.

비밀로 분류된 이 문서는 모스크바의 노력은 베오그라드를 러시아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이 노력은 군사적 협력을 넘어선 것이고, 러시아의 천연 가스 공급과도 관련있다. 모스크바는 범-슬라브주의적 수사를 구사한다. 이같은 수사가 지역 주민에게 먹히고 있고, 특히 코소보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덕분이다. [역자자-코소보 문제에 대한 푸틴은 입장은 명쾌하다: 코소보는 세르비아의 것,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것 "Kosovo is Serbia, Crimea is Russia"] "러시아의 목표는 발칸 국가들에게 압력을 행사, 유럽연합 가입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유럽연합 의원 블록이 주장했다.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

이 분석은 세르비아의 이웃국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통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농업부 장관 슈미트가 분석했다. "이것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슈미트의 분석의 정확성은 모스크바 외교관계 위원회가 푸틴을 위해 작성한, <<발칸반도에서의 러시아 소프트파워 전략>>이라는 문건을 통해 확인된다. 문서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러시아에 가까운, 이 지역에서, 우리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우리는 기간시설에 투자해야 하고, 러시아를 서양 세력의 대안으로 간주하는 주민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푸틴이 이 조언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철도회사가 현재 350km에 달하는 철도를 세르비아에서 건설 중이고, 그 비용은 10여억 유로에 달한다. 뿐만아니라, 러시아의 다국적 석유회사가 지역 석유회사의 지분 79.5%를 소유하고 있다. 문서는 "러시아의 투자 덕분에 1999년의 나토 공습으로 파괴된 지역의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했다. 몬테네그로에서 러시아는 최대의 외국 투자국이며, 러시아가 기업의 1/3을 장악했다.

독일 정부는 발칸으로의 러시아의 침투가 대체로 성공적이라 평가한다. 독일 외무부는 지난 10월의 나치로부터 베오그라드 해방 70주년 기념식 일정이 푸틴의 베오그라드 방문 일정과 일치하는 것에 주목했다. 기념식 동안 30년만에 최대의 군사행진이 거행되었다. 세르비아 대통령이 푸틴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했다. 독일 외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세르비아의 행보는 이 나라의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적절하지 않은 신호를 나타낸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가 러시아의 공세에 대처할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 다만 베를린은 발칸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유럽연합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뿐이다.   

앙겔라 메르켈은 푸틴의 노력을 외교적으로 좌절시키고자 한다. 지난 8월 총리실에서 열린 발칸 회담에서, 메르켈은 발칸 국가들이 친-유럽 행보를 계속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필요하다면 모스크바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 약속했다. 메르켈은 세르비아 총리에게 러시아와 협정을 체결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베를린은 세르비아가 러시아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푸틴의 야욕은 유럽연합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 현재 푸틴은 유럽연합 회원국인 불가리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불가리아는 러시아의 전통적 동맹국이었고, 러시아 천연가스와 석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독일 외무부 문서에 따르면, 30만명의 러시아인들이 불가리아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다. 독일 총리실 관리에 따르면, 푸틴이 이들 러시아계 불가리아인을 이용, 러시아의 침투전략에 이용할 것인지 우려한다. 베를린과 브뤼셀은 불가리아 정부가 러시아 압력에 굴복할지 우려한다.

서양의 관점에서 근본적인문제는 푸틴이 러시아의 인접국가들에서 자국의 이해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심지어 군사력을 동원해서 강화할 것인지 여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서양의 대책이 부실하다. 서양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위해 전쟁을 할 가능성은 없다. 심지어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독일과 유럽연합 내부에서 이견이 있다.

독일 의회의 한 전문가는 제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논의에서 메르켈은 이탈리아 총리와 헝가리 총리같은 제재 회의론자들을 설득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메르켈은 또한 유럽연합의 신임 외교정책 수장인 페데리카 모게리니 (Federica Mogherini -2014년 2월부터 이탈리아 외무장관, 11월부터 유럽​​ 연합 외교 문제 · 안보정책 고위대표이다.)가 제재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발언에 대해 실망했다.

독일 외무부에서의 최근 관련 논의에서는 베를린의 기존 전략을 비판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가령 사민당의 도나이는 러시아가 인접 지역에 영향권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베를린의 현상황은 무기력이다.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독일의 외무장관은 현재 상황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번 두드려도 실패했을 지라도, 외교는 101번째로 문을 두드려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편이 이미 문을 잠근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덧글

  • 일화 2014/11/18 15:06 # 답글

    번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나저나 독일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러시아 인접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이 글에서도 그런 내용은 찾을 수가 없네요.
  • 파리13구 2014/11/18 15:26 #

    러시아의 서진을 막아야 하지만,
    독일이 그 당위를 실천하기 위한 적절하고, 유효하고,현실적인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회원국들간 그 방안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듯 합니다.
  • 일화 2014/11/18 16:22 #

    유럽연합 내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성격상 거의 당연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일인 듯 합니다만, 리더격인 독일에게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봉쇄정책은 소련을 고사시키고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는다는 분명한 목표와 명분이 있었습니다만, 러시아의 서진을 막는다는 의미가 러시아와 유럽연합이 세력권 경쟁을 하겠다는 것인지부터 불분명하고, 그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도 불분명해 보입니다.
  • 레이오트 2014/11/18 15:39 # 답글

    어떻게보면 냉전체제야말로 인류가 만든 체제 중 그나마 세계를 평화 상태에 가깝게 만들었다는 말이 또다시 증명되는군요. 아무래도 신냉전이 시작된다면 그 때는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개발경쟁구도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네요.
  • Megane 2014/11/18 16:37 # 답글

    눈싸움이 진짜 치열해 보입니다... 메르켈 총리도 은근 귀엽...(뭐?)
    사실 독일도 독일이지만, 독일 자체가 유럽연합의 일원이다보니 다자협의체 구도상으로의 대의를 마련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도 서진하는 것이 당위성은 있다고 해도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서진의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냉전식 접근으로 보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겠구요. 영토확장을 위한 전쟁을 한다면 UN이라는 기구가 가만히 보고만 있을지도 의문이구요.
  • 파리13구 2014/11/18 16:39 #

    네, 키신저도 푸틴은 히틀러가 아니다고 봅니다.
  • K I T V S 2014/11/18 18:10 # 답글

    푸틴은 어쩌면 빌헬름 2세일지도...(응?)
  • 재팔 2014/11/19 12:56 #

    카이저는 그래도 대전 일어나기 전엔 사태파악은 한 편이죠;;;
  • 주막에서 2014/11/21 13:20 # 삭제 답글

    시간은 독일(유럽)편입니다. 소프트 파워에 움직이는 관성의 법칙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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