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적극적 자유][소극적 자유]
[이사야 벌린]
-법치주의는 왜 자유의 문제인가?
자유에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사야 벌린이었다.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을 읽으면 도움이 된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인에게 자유란 바로 소극적 자유였다. '-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다. 소극적 자유란, 누군가 자유롭다고 여긴다고 할때 그는 무언가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테네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바로 참주정으로부터의 자유였다. 그들에게 참주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 밖에서 통치하는 군주였다. 참주정은 법치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었고. 참주의 反-법치주의는 소극적 자유에 대한 위협이었고, 따라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임마누엘 칸트의 주장,즉 "그 어떤 다른 사람도 따를 필요가 없고 단지 법만 따르면 될 때 우리는 자유롭다"는 참주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그리스의 소극적 자유와 상통한다. 법치주의는 자유와 직결되었다.
한편, 적극적 자유란 누군가 스스로 자유롭다고 여길 때, 그는 무언가를 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에의 자유'를 의미했다.
그리스인들이 참주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를 강조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 자유 개념도 가지고 있었다. 아테네인들이 직접적 정치 참여를 원했기 때문이다. 에우리피데스의 애원하는 여자들의 다음 구절, “공적인 논의를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좋은 의견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다."는 아테네인들의 적극적 자유 개념을 드러낸 것이었다. 적극적 자유 중에서도, 시민이라면 누구나 민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강조되었다.
참고-
폴 우드러프, 최초의 민주주의, 121-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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