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자들의 투표권 제한을 위한 변론" Le monde

[미국]
[미국 헌법]

한 국가에서 약 1000만명의 국민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떤 정책 결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모인다고 상상해보자. 토지나 집 혹은 기타 개인적인 사유재산을 가진 자들은 100만 혹은 200만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여성과 아이들을 고려하면, 아니 그들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유재산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몇 벌의 옷가지와 돈 몇 푼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만약 모든 사항이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야만 한다면, 네담 씨가 그들의 가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가? 사유재산을 가지지 못한 800만 혹은 900만의 다수는 100만 혹은 200만의 소수가 가진 사유재산을 찬탈하려고 하지 않을까? 

사유재산은 자유와 함께하는 분명한 인간권리이다. 아마도 처음에는 선입관,습관,게으름 등으로 인해 부유한 자들의 사유재산 침탈을 위한 공격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용기가 생기고, 계획들이 서게 되고, 갖가지 구실들이 준비되면, 다수는 소수의 사유재산을 몰수하여 자신들에게 분배하거나 아니면 사유재산 소유자들과 함께 동등하게 모든 국가재산을 공유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난한 자들의 부채가 모조리 탕감되고, 세금은 부유한 자들에게 더욱 무겁게 매기며, 가난한 자들은 세금을 아예 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들을 투표에 따라 완전히 공평하게 나누고자 요구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게으른 자들, 사악한 자들, 무절제한 자들 모두 무분별한 낭비와 도락에 빠져들어 자신들이 나누어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치운 뒤, 그것을 사들인 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분배를 요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신념이 사회에서 인정되는 순간, 사유재산은 더이상 신의 법과 같이 신성한 것이 되지 않게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나 공공의 정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며, 무정부 상태나 참주정이 시작된다. 

비록 탐하지 말라와 도둑질하지 말라가 천상의 계율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분명히 모든 사회에서 불가침의 격언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심지어 사회가 문명화되거나 자유롭게 되기 이전이라도 말이다.


-존 애덤스 john adams

미국의 제1대(1789년-1797년) 부통령과 2대(1797년-1801년) 대통령


-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고대 아테네식 민주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했다.존 애덤스와 제임스 매디슨 같은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인의 민주주의 시도를 실패한 것으로 간주했고, 거리를 두려고 했다. 물론 그들이 아테네 민주주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제공하는 정치 제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통치를 위해 준비된 자들에게 대의 제도를 통해 정치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에 의한 정치 체제의 성립을 두려워한 자들이 미국 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사실, 헌법은 데모크라티아,즉 평범한 시민들 demos 이 정치권력 kratos 을 가진다는 원리를 견제하는 것이다. 정치권력을 가진 시민의 입법권의 자유에 한계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기 때문이다. 헌법은 그 자체로 민주적인 것, 특히 데모크라티아적인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헌법은 공화국의 자연권을 위한 마지막 사법적 보루이다. 즉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시민들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공화국 제도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사법적 안전 장치가 바로 헌법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헌법은 반-다수결주의 countermajoritarian 적이라 할 수 있다. 데모크라티아에 따라 제정된 법이라 하더라도, 자유,평등,생명,재산권 같은 헌법적 가치,자연권에 반한다면, 그 법은 위헌이 되기 때문이다.   



덧글

  • 킹오파 2014/11/14 23:06 # 답글

    하지만 현재는 노인 인구 폭증으로 노인 포퓰리즘이 확산, 이걸 막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망하는 기죠.
  • 백범 2014/11/15 16:50 # 답글

    자기 스스로 자기 밥값 정도는 해결하려 않는, 그 사소한 것 조차 남에게 의존하려는 자들에게

    어떤 징벌적인 조치는 필요합니다. 두손 두발 멀쩡한 인간들이, 남에게 민폐끼치는 것이야 말로 인권침해고 비민주적인 행동 아닌가요?
  • 백범 2014/11/15 17:13 # 답글

    자기는 힘 안들이고, 남 고생시키거나, 남이 고생한 결과물을 가로채려는 시도들 = 예를 들면 1. 자기 자식 공부시켜서 성공시키려는 욕망, 2. 다큰 자식이 독립안하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현상 3. 경제적으로는 독립했으면서도 부모에게 대신 애봐달라는 요구 등등...

    이런 비열한 무임승차, 바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조차도 이렇게 비열하게 삥을 뜯는 행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Megane 2014/11/15 21:17 # 답글

    어릴 때는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라는 이상론만 교육받지만, 정작 실생활에서는 [법은 평등하지 않다]는 현실을 접하게 되는 사회적 괴리현상에 그 기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건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이유일 뿐이겠습니다만...
    써놓고 보니 씁쓸하네요.
  • 백범 2014/11/15 22:30 #

    과연 이건희 딸이나 이명박의 딸과 무능력한 가난뱅이의 아들 중

    누가 더 법의 혜택을 쉽게 이용할수 있을까요???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할 수 없는데는, 있는자들만을 배려해서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법의 세부조항까지 파고들 여건, 능력이 되느냐 여부도 법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 여부를 판가름짓는 원인이지요.

    단지 부자라서 법의 혜택을 더본다는 생각은... 겉모습만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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