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국가] 안전인가 사생활 보호인가? Le monde

"이슬람국가 치하에서 산다는 것!"


[테러와의 전쟁][안보]
[사생활 보호]
[인터넷][소셜 미디어]


외신보도에 따르면, 이슬람국가 테러분자들이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테러활동에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기관인 영국 정보통신본부(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의 로버트 해니건 신임 부장이 테러를 막기위해서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사생활 권리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주장이 소셜 미디어 기업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

저자- 로버트 해니건 Robert Hannigan

제목- 웹은 테러분자들의 지휘통제망이다. The web is a terrorist’s command-and-control network of choice - 해니건은 소셜 미디어 공간이 살인을 용이하게만드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해니건은 만약 소셜 미디어 기업이 정보기관과 더 밀접하게 협력하면, 인터넷 상에서 이슬람국가 같은 테러집단과의 온라인 전쟁이 보다 용이해 질 것이라고 해니건 ,영국 정보통신본부 부장이 주장했다.

신임 부장은 이슬람국가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테러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고, 에드워드 스노우덴의 폭로 이후, 테러분자들이 메시지의 비밀화와 익명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소셜 미디어가 테러분자와 각종 범죄자들의 온라인 지휘망이 되어 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정보 기관과의 협력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 이들 기업의 협력이 없다면, 영국 정보당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벌어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시대의 사생활 관련 논쟁을 원한다고 했다. 사생활이 절대적인 권리가 결코 될 수 없고, 사생활 때문에 반테러 활동을 위한 긴급하고, 어려운 결정을 유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영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해니건은 영국시민들이 나서 달라고 부탁했다. 영국시민이라면 인터넷이 살인과 아동학대를 모의하는 공간이 되서는 안된다는데 모두 공감할 것이다. 그들은 인터넷이 서양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진시켜야하고, 그 반대가 되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해니건은 영국시민이 정보당국과 기업간의 협력 발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월드와이드웹 탄생 25주년을 기념하는 지금,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서 정보당국과 기업이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생활이 다소 침해될 수도 있지만, 거대한 테러의 발생을 막기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 문제는 다음과 같다.

사생활은 절대적인 권리인가? 어떤 명분으로도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인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 온라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가? 그것이 정의인가?



덧글

  • 리인카네이션 2014/11/05 11:29 # 답글

    양쪽 다 일리가 있어서 뭐라 할 수는 없는 문제고,매우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이런건 양쪽 다 맞는말이라..
  • 파리13구 2014/11/05 11:36 #

    네, 토론을 통한 합의가 필요하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사생활권 침해를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
  • Megane 2014/11/05 11:42 # 답글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사생활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탐지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본인 문제고... 사람마다의 체감 정도가 다르고, 범위가 다르고, 정보의 중요도 등등이 다 틀리니 법적으로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게 정말 필요할 거 같습니다.
  • 파리13구 2014/11/05 11:43 #

    네,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을 법률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한해야

    그들의 월권을 막고,

    사생활권 침해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레이오트 2014/11/05 12:48 # 답글

    그러고보니 CIA였나 아무튼 어느 정보기관 국장이 나와서 한 말이 옛날에는 개인 신상정보 알려면 말그대로 007이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급은 아니어도 엄청난 작전이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개인신상정보 중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그 사람에 대해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어 일이 정말 편하다는 말을 했다는 게 생각나네요.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NET HAVEN 사업이 흥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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