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학계의 핵피아?

"프랑스정치와 원자력 그리고 <로비>"

[원전]

[원자력]

[핵피아]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핵 산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원자력 학계 주요 교수들이 원전 관련 기업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수년 동안 보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뉴스타파는 원자력 학계와 원전 관련 기업 사이의 유착 실태를 취재한 결과, 장순흥 한동대 총장 등 원자력 학계 유력 인사들이 대거 제자가 설립한 원전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 온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원전 관련 기업들의 주주 명단에는 장순흥 한동대 총장, 성풍현 카이스트 교수, 박군철 한국전력 원자력대학원 총장(서울대 교수) 그리고 김무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포스텍 교수) 등이 나온다. 이들 교수들은 원전 기업 주식을 많게는 17%까지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 링크]

민주주의는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같은 관리기관과 피감기관간의 유착,

학계와 관련 산업간의 유착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정 전문지식을 중심으로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되고,  이 카르텔 출신이 학계,감독관청,기업의 핵심요직을 차지하고,

외부인의 감시를 무위로 돌리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문화가 발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이 양상이 더욱 심각한 것은 이같은 유착을 감시,고발,폭로해야 할 언론이 어느정도는 이같은 유착사슬의 하위 협력자들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착을 어떻게 끊어내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가 21세기 한국민주주의의 과제들 중 하나이다. 

덧글

[Megane]

제가 예전에 한국전력 자회사에 근무한 기억으로는 저거 이미 1990년대 초반에도 이미 벌어지고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와서 드러난 것 뿐.
그리고 원전의 기성고 서류조작, 유착비리, 거짓출장비 비리 등등 너무 많은 복마전이 있어서 제가 알던 분들 사이에서는 한국마력이라고 불렀을 정도죠. 물론 마력의 마는 마귀의 마(魔)

[파리13구]

한국마력! ^^

[레이오트]

말그대로 캐치 22(공공연한 비밀)네요.

[파리13구]

네,

비밀을 공론화 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