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국정화 논란에 대해서... Le monde

헌법재판소,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은?

현정부의 정홍원 총리를 비롯,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국사 교과서의 국정체제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 대표인 김무성의 주장도, “다른 교과서는 몰라도 국사와 국어는 국정교과서로 전환해야 한다"인 것을 보면, 현정부와 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주장이 거세다.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이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국정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존재한다. 가령,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국정제를 반대했다(동아일보 사설, “國定化로 퇴보 말고 제대로 된 국사 교과서 만들라”(2014. 01.10), 중앙일보 사설 “다시 국정교과서로 돌아갈 수는 없다”(2014. 01.11)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론분열의 씨"를 심지 않기위해서 국정화가 불가피 하다고 했지만, 국정화 논의 자체가 보수와 진보간의 역사전쟁의 동기가 되고, 불화의 씨가 되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현행 법체제 하에서, 교육부 장관의 고시로 교과서의 국정,검인정 여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관철시키려 한다면 국정정환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역사학계와 역사교사 그리고 야당 및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능히 예상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검인정 제도하에서도 한국사 교육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국정전환은 아니지만, 사실상 국정화된 내용의 역사 교과서 전환을 최대한 이루어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한 편수 기능 강화일 것이다. 편수기능 강화를 통해서, 정부-여당은 국정전환은 아니지만, 국정전환에 필적하는 한국사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관철 시킬 수 있는 편수 기능 강화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식은 검인정이지만, 내용은 국정에 준하는 교과서 체제 개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정화에 따른 반발을 예상하는 정부와 여당이 뽑아들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 편수 기능 강화일 것이라 예상된다. 



덧글

  • 까페아메리카노 2014/10/07 08:33 # 삭제 답글

    감사합니다. 글 잘 읽어 보앗습니다.^^
  • 파리13구 2014/10/07 10:24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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