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샌델,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한계는? Le monde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론]
[마이클 샌델]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마이클 샌델의 정의의 한계의 재판 서문을 보면, 미국 스코키 마을의 신나치 행진 금지 문제와 미국 남부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주장한 마틴 루터 킹의 행진 금지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에 대해 논하고 있다.

샌델에 따르면,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스코키의 문제에서, 자유주의는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에 의거해서, 스코키 신나치 행진도 마틴 루터의 행진도 지지해야 하는 입장에 서야 한다.

한편, 원칙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경우, 특정 공동체에서 우세한 가치에 따라 권리가 정의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자의 경우 유대인 마을에서의 나치 구호가 공동체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후자의 경우, 인종차별주의자들의 공동체에서의 인종평등 주장이 역시 공동체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 두 개 모두 금지하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적 상식에 따르자면, 스코키의 신나치 행진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인종분리적인 미국 남부에서의 마틴 루터 킹의 행진은 허가되는 것이 역사적 정의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역사적 정의에 부합되는 정의 원칙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주의도 공동체주의도 넘어서는 정의의 원칙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마이클 샌델의 주장이다. 

신나치 행진을 금지하면서도 마틴 루터 킹의 행진을 옹호하는 철학적 원칙은 무엇일까?


참고-

마이클 샌델, 정의의 한계, 멜론, 58-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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