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그리고 부르카 문제..." Le monde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프랑스][영국]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부르카 금지법]
[톨레랑스]
[반이슬람주의]


부르카를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권리로 인정할 것인가?

2009년 프랑스 사회의 주요 쟁점이 되었던 부르카 문제가 2011년에 부르카 금지법으로 귀결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부르카 금지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천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부르카나 니캅 등을 쓰고 다니는 이슬람 여성들이 주로 단속 대상이다. 위반자는 최고 150유로, 약 25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시민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논쟁의 배후에 여러가지 철학적 주장이 있었지만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도 배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리처드 로티식의 자유주의 원리에 따르면, 부르카 금지는 그 원리의 침해로 볼 수 있다. 로티는 다음을 주장했다. 

<<정치는 훌륭한 삶에 대한 특정한 개념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되며, 사람들이 공적으로 서로를 용인하고 사적으로는 자신의 도덕적 종교적 이상을 추구하는 사회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하지만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프랑스어로 "라이시테" , 즉 정교분리는 종교를 국가 등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철저히 분리시킨다는 정치적 원칙이자, 공화국 프랑스의 정체성의 핵심들 중 하나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1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프랑스의 부르카 금지 논쟁의 배후에는 종교의 자유,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자유주의 철학과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프랑스의 공화국의 공동체주의 철학간의 충돌이 있다. 

반면, 부르카 금지를 주장하는 주장은 공동체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부르카를 착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 보다는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 즉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가 우선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이 영국과 프랑스간의 논쟁화되는 것이다. 부르카가 금지되는 프랑스에서와는 달리, 영국에서는 그것이 문제제기 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령, 2009년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라프 지  보도, [영국]런던, 유럽 무슬림들의 낙원 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동안 부르카 같은 이슬람 스카프가 영국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정착했고, 공공장소 뿐만아니라 학교, 행정기관에서도 자주 보이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이 금지되는 프랑스와 비교한다면, 무슬림들에게 영국은 천국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자료]

영국 무슬림,"프랑스와 비교하면 영국은 낙원이다!" 주소- http://kk1234ang.egloos.com/2498822
[영국]영국 무슬림,"우리는 영국인이다!" 주소- http://kk1234ang.egloos.com/2498773
부르카 를 영국과 프랑스가 다르게 보는 이유는? http://kk1234ang.egloos.com/2583646


영국이 부르카 문제에 대해서 똘레랑스의 조국, 프랑스를 능가하는 관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개인적 자유주의의 조국이 바로 영국이라는 지성사적 배경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근대적 자유주의의 아버지들인 존 로크,존 스튜어트 밀의 조국 영국에서는 자유주의의 철학적 기반이 확실하고, 따라서 부르카 문제가 개인적 선택의 자유의 문제로 간주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가 부르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는 이유의 철학적 배경에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간의 논쟁이 있다.



덧글

  • 데오늬 2014/07/21 19:59 # 답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 착용과 정교분리가 무슨 상관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 파리13구 2014/07/22 10:26 #

    프랑스의 정교분리 원칙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는 것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르카 착용은 금지됩니다.
  • 데오늬 2014/07/22 18:24 #

    감사합니다.
  • SuiGeneris 2014/07/22 02:07 # 답글

    개인적으로 부르카 문제에 공동체주의 철학을 끌고 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부르카 착용을 반대하는 진영은 두 부류로 갈린다고 알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프랑스 내 이슬람인들의 유입을 혐오하는 보수주의자들입니다. 또한 두 번째 부류는 이슬람 내부의 여성 억압을 비판하는 페미니스트들이구요. 흥미롭게도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페미니스트들과 극우 진영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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