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델, 자원군 제도의 문제점은? Le monde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론]
[국방]
[징병제][자원군]



징병제가 가지는 강제성과 비교해보면, 자원군은 겉보기에 자발적이고 따라서 자유로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원군 비판자들에 따르면, 자원군을 자유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다. 자원군은 경제적 어려움이 강제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자원군 구성 계층을 보면, 이 반박이 어느 정도 옳다는 것을 알수 있다. 

(미국의 경우) 현역 사병 가운데 중간 소득층 지역 출신 젊은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그리고 전체 인구 가운데 하위 10%에 해당하는 계층과 상위 20%에 해당하는 계층의 젊은이들이 가장 적었다. 전자의 경우, 이들 중 상당수는 자원을 위한 교육과 기술 자격 요건을 미달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모집된 군인의 25% 이상이 정규 고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그리고 일반인 46%가 대학교육을 받았지만, 18-24세의 군인 가운데 대학 문턱을 넘어본 사람은 고작 6.5%에 그쳤다. 

프린스턴 대학의 경우, 1956년 졸업생 750명 가운데 450명이 졸업한 이후에 군에 입대했다. 하지만, 2006년 졸업생 1108명 중에 입대한 사람은 고작 9명에 그쳤다. 특히 의원 자식 중 군에 입대한 경우는 2%에 불과했다. 

뉴욕의 민주당 의원 찰스 랭글에 따르면, "군복무 불균형이 심각하다. 2004년에 뉴욕의 자원바 70%가 저소득 출신의 흑인과 히스패닉이었다."고 한다.

역사학자 데이비드 케네디는 "오늘날 미군은 용병의 색채가 강하다"고 주장한다. 자원군은 거의 모든 미국인에게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민이 나눠야할 책임을 면제해주면, 정치적 책임이 약화되기 마련이라는 지적이다 : "군 복무에는 어떤 식으로든 눈곱만큼도 위헙을 부담하지 않는 엄청나게 많은 미국인이 같은 국민인 소외계층 사람들을 고용해 가장 위험한 일을 시켜놓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눈 하나 꿈쩍 않고 자기 일을 계속한다." 


출처-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120-125



덧글

  • ㅁㄴㅇㄹ 2014/06/14 04:41 # 삭제 답글

    반대로 돌려 말하면 소외계층 사람들에게 직업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소속감과 명예, 경력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직접 싸우지는 않을지 몰라도 병사들이 먹고 자고 싸우는 비용이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겠습니까...
  • ㄴㄴ 2014/06/14 18:58 # 삭제

    센댈은 바로 그지점이 옳은가에 대해 논하고 있죠.
    국방의 의무중 군역이 그런식으로 가는것이 정의로운 일이냐는 근원적 문제 말입니다.
  • ㅁㄴㅇㄹ 2014/06/14 19:31 # 삭제

    글쎄요, 모병제가 돈이 필요하고 신체 건강한 청년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음료수 파는 회사는 목이 마른 사람의 돈을 강제로 취하는 기관이고 대중교통은 걷기에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지불을 강제하는 제도인가요? 일정 수의 병사를 기왕 모집할거면 가장 병사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데오늬 2014/06/14 21:18 #

    전쟁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니만큼 전쟁을 행하는 국가의 국민은 그것에 책임의식...라기보다는 관여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말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원병이 최적의 배분이겠지만, 이는 국민의 공동체의식을 약화시키니 둘은 상충관계에 있다는 듯..
  • ㄴㄻㅇ 2014/06/14 12:03 # 삭제 답글

    한국은 징병제인데도 이런 이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거 같음
    한국의 기득권층인 한국여자들은 자기네들은 군대 안 가면서도 국방서비스의 혜택을 무상으로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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