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세력에 대한 민주주의의 통제란?"

토머스 제퍼슨의 한마디...

[민주주의]
[자유주의]



오늘날의 관점에서 다음 발언들은 정치선동가들의 선전선동 처럼 들릴 수도 있다.

"우리는 대형 금융세력이 정부보다 더 커다란 힘을 갖는 것을 늘 두려워했다. 이제 미국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대형 금융세력의 앞에서 모자를 벗고 경의를 표하며, 당신은 응당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당신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라고 말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인가?"

"오늘날 정치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공공생활 영역에서 특수 이해 관계 집단을 몰아내는 것이다."

"특권을 지닌 경제 엘리트 계층이 기업과 은행,유가증권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 애쓰고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 앞에서 정치적 평등이 무의미한 것이 되게 만들고 있다. 소수의 경제집단이 다른 이들의 재산과 노동력,삶에 대한 막강한 통제력을 장악했다."


위의 발언을 한 사람들은 

우드로 윌슨과 시어도어 루스벨트, 그리고 프랭클린 루스벨트였다.

이상과 같이 20세기초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정치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세력을 민주주의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었다. 그들의 사상에 따르면, 만약 기업과 트러스트,은행의 힘이 너무 거대해지면 그들이 정부를 통제하에 두려 할 것이고 국민이 정치에 의미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될 것이었다.


-출처

마이클 샌델, 왜 도덕인가? 143-145쪽 중에서


-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경제세력에 대한 민주주의 통제가 작동 중인가? 

관피아가 화두인 것을 보면, 경제세력과 정부는 상호 통제관계가 되기 보다는 유착을 통해서 상호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유착의 최대 피해자는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일반 국민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논리는 경제세력의 민주주의 통제 원칙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 것일까?



덧글

  • shaind 2014/06/09 12:12 # 답글

    어떠한 경제주체든 간에 시장원리가 아닌 정치에 호소할 수 있게 되면 사회전체에 deadweight loss가 발생하는 건 피할 수 없죠. 트러스트 버스터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노동자들이 만든 트러스트'인 노조를 때려잡은 것도 이런 이유이고...
  • 루나루아 2014/06/09 13:10 # 답글

    관피아가 생겼다는건 이미 정경유착이 상당함을 자명하게 드러내는 것인데, 관피아는 해결하되 규제는 계속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유지한다는 발상은 대체 그 의중을 모를 지경이지요. 세간에서는 이를 정경유착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 멋부리는 눈토끼 2014/06/09 19:32 # 답글

    일단 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부터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포획에 대해 제대로 된 접근은 관피아니 뭐니 비난하기 전에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 원인부터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학계에서 옵티멀한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시장기제에 의한 해결이고, 곧 공공부문시장이나 민영화의 진행인데 여기에 대해서 논의하면 신자유주의 소리부터 튀어나오는 게 현실이죠. 해답이 내려져 있는데 외면하면서 책임자 몇 잘라내고 조직 이름만 바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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