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자와 세력균형... Le monde

"한일관계와 독도 그리고 북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세력균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세력균형이라는 용어는 나폴레옹 전쟁 말기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 유럽 국가체제에서 나타난 권력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유럽의 세력균형체제에 있어서 영국은 '균형자'(均衡者) 역할을 했다. 영국은 유럽의 어떠한 국가정책과도 자국을 지속적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 대신에 어느 때는 이쪽 편에, 어느 때는 저쪽 편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국의 세력유지와 더불어 유럽의 세력균형을 유지했다. 우수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외부로부터의 침략 가능성이 적었기 때문에 영국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영국의 역할은 유럽의 세력균형을 유동적이면서도 안정된 것으로 만들었다.>>

이 설명에서 균형자라는 용어가 눈에 걸린다. 19세기초-20세기초 영국이 유럽에서 균형자였다는 것이다. 영국이 균형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세계최고 강대국이었기 때문이다. 균형자란 두개의 서로 대립하는 진영 사이에서, 한 진영이 다른 진영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세력을 균등하게 만드는 것이다.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힘이고, 힘이 없다면 균형자가 약한 쪽과 힘을 합해도 상대방 진영의 패권 장악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균형자는 강대국의 외교정책 옵션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보면, 그 의도는 이해하지만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은 19세기 영국과 같은 초강대국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동북아 균형자론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게된다. 



덧글

  • 사바욘의_단_울휀스 2014/03/26 18:16 # 답글

    한국은 역사속의 태국같이 중립지역이 더 어울리긴하죠.
  • 바보 2014/03/27 09:06 # 답글

    1. 박정희 때 동북아 균형자론? 70년대 발을 빼려는 미군에 대한 논리?? 이런 것들은 노무현 정부 때의 동북아 균형자론과는 국제정치이론적 베이스부터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학자들이 보통 동북아군형자론을 논할 때, 동북아 균형자론은 3가지 종류가 있다는 이야기부터 하기도 합니다.

    2. 동북아 균형자론(노무현 정부)은 원래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 이것을 연세대 모 교수가 신한국책략이란 책을 통해서 정리한 것을 주로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특히 고려대 강모 교수의 일명 돌고래론은 참고할만 합니다. 파리 13구님의 견해는 위 비판적 견해와 유사합니다. ㅎ

    3. 사견입니다만 세력균형(BOP)에 대한 정의는 국제정치이론서, 최소한 한스 모겐소의 "politics among nations"에서 나오는 정의를 인용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를 경우 패권국만이 BOP의 균형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이센에 의한 독일의 통일과정을 볼 때 그 당시 패권국은 영국이었지만 균형자는 영국과 동맹이었던 비스마르크의 독일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중부유럽의 강화를 통한 러프 견제라고도 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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